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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의회, 태아에 대한 합법적 낙태 연령을 ‘출생’때까지로 연장시키는 법안 통과 시킬 예정

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01-21-2019

친낙태 진영은 오늘 1월 22일, 뉴욕주에서 RHA[Reproductive Health Act출산 보건법]와 낙태와 관련된 두 가지 법안에 대한 투표에서 그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 의회, 그리고 민주당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뉴욕주 상원은Roe vs. Wad 케이스가 통과되어 낙태가 합법화된 기념일 날짜인  1월 22일 화요일에 ‘RHA’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맹세한 바 있습니다.

RHA는 “Roe vs. Wade케이스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 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미 분명히 생존할 수 있고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24주가 지난 태아에까지 낙태를 확대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주들은 Roe 법에 의해 생존할 수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뉴욕 주가  폐지하려고 하는 ’24 weeks’ 법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뉴욕주의 ‘RHA(출산 보건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제한되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문화’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시키며, 낙태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하지 못하도록하는 것에 문을 열어주는 “기본적 권리”로 확립되게 할 것입니다.  ‘Roe vs. Wade’ 케이스 는 낙태를 절대로 기본권리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RHA’는 예를 들면, 어떤 의료인이든지 선의의 행동 – 의료의 객관적 기준이 아닌 – 을 하는 한 낙태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과 아이들을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터무니 없이 황당한 뉴욕 주법의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RHA’는 임산부와 그 아이에 대한 범죄 행위나,  자칭 의료행위(낙태시술) 를 제공한다고 하는 자들의 범죄 행위와 같은 불법 낙태로부터의 보호를 폐지할 것입니다.

‘RHA’는 뉴욕법에서 유아 살해를 허가함을 통해,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폐지할 것입니다. 낙태 과정 동안 산 채로 태어난 20주 이상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뉴욕법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보조 의사의 대기 조치 또한 폐지될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RHA의 기획자들 때문에 뉴욕 시민들의 양심에 반하는 것들과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RHA는 여성들을 위하는 법이  아니라 낙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는 인간의 생명과 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운영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법안이 야기할 부정적인 변화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RHA’의 기획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RHA-출산 보건법’은 ‘보건’을 내세우지만, 그 ‘보건’ 보다 훨씬 더 중요한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는 전혀 안중에 없는 위험한 법입니다.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 24주보다 더 자란 태아까지도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반인륜적인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법적인 결정은 Planned Parenthood 같은 낙태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행태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liberal 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주나 도시들은 ‘RHA’ 같은 법들을 통과시키지 못해 안달이 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법이 뉴욕같이 세계의 많은 유행을 이끌면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법과 거리가 먼 곳에서 제정된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뉴욕 주가 갖고 있는 영향력때문에라도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뉴욕 주의 성향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주도권때문에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pro-lifer’ 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RHA’ 의 해악성을 알려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RHA’ 와 유사한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 포착된다면, 즉시 그런 소식들을 공유해서 함께 힘을 합쳐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 주를 비롯한 liberal한 주들과 도시들의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며 행동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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