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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250 billion Small Business Fund 에 응하지 않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낙태 기금을 끼워 넣으려다 또

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05-13-‘20

최근 몇 주 동안 벌써 세 번째로  민주당소속 하원의원장인 낸시 펠로시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이용해 미국 국민에 대한 그녀가 갖고 있는 낙태 의제를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백악관 관계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경기부양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펠로시가 하이드 수정안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HHS의 한 부분에 있는 법안에 예산을 넣어 미국인들에게 낙태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하려 하는 것을 잡아냈습니다.

그 후, 펠로시는 원칙적으로는 비영리 단체인 Planned Parenthood가 수익을 내는 낙태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기업들에게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 법안에 Planned Parenthood 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그 계획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폐쇄령이 연장되면서, 미국인들에게 추가적으로 경제적 구제를 제공하기 법안 상정이 필요시되자 펠로시가 다시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구제금융에서 제외되었던Planned parenthood를 자신의 새로운 4단계 구제법안에 다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월3일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  중소기업들을 돕기위한 미연방정부의  $350 billion 의 Small Business Relief Fund  가 나온후 1.7 millions 의 신청자들이 5000 곳의 은행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 의하면,  아직까지Small Business 들,  특별히 Family Owned 한 작은 비지네스들이 도움을 필요로하기에  두번째 중소기업을 위한 $250 billion Small Business Relief예산을 내놓은 상태지만 문제가 생겼씁니다.   

낸시 펠로시와 그녀를 따르는 하원쪽에서는 그들의 “정치적”  이유들로 두번째  Small Business Fund 예산 통과가 계속 느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그들의 정치적 이유는 주로  겉으로는 “약자, 어려운자를 돕기 위해서” 라고 앞에서 말하는데 지난 10여년의  정치적 전력만 봐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약자, 어려운자” 는  특정 단체들(친동성애, 친트랜스젠더,  그리고 낙태를추구하는 정책) 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SMB fund 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런 펠로시의 최근 시도를 포착한March for Life Action 단체 대표인 톰 맥클러스키(Tom McClusky) 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제안한 최근 3조 달러에 달하는 희망 목록(wish list)은, 코비드-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찬성하는 민주당이 2020년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선거 계획이다.   그녀의 제안에는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돈이 낙태 대기업 Planned Parenthood에 가는 것을 막는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펠로시가 제안한 이 법안이 만일 통과될경우,  주정부들이 거두어들이는 수억 달러의 납세자 돈을 Planned Parenthood가 하는 낙태 사업에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맥클러스키는 Pro-Life 로 잘 알려진 라이프뉴스(LifeNews)와의 인터뷰에서 “Planned Parenthood는 납세자들의 자금을 한 푼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왜냐하면 그 단체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낙태 사업체이면서  동시에, “오는 대선에서 펠로시와 같은 낙태 찬성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데 $45 millions (4천 5백만 달러) 를 바친 조직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펠로시의 법안은  Roe vs Wade 판결 이후에,  그나마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하이드(Hyde provisions) 조항을 뒤집으면서, 납세자들의 달러로 낙태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게 만듭니다.

“이 법안은 또한 연방 세금으로 보조 건강 보험을 통해 낙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정부와 지방 정부차원에서9천억($900 millions) 달러 이상의 개방형 자금(open-end funding)을 승인한다.  즉,  이 법안이 만일 통과되면  궁극적으로 이 돈이 낙태 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태아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맥클러스키는 결론지었습니다.

첫 번째 법안에서 상원이 통과시킨 것은, 궁극적으로 낙태 비용을 지불하는 데 연방보조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표현이 포함된 순수한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보조 자금 제공의 법안입니다. 이제 의원들은 펠로시를 다시 한번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는 2019년 하원의장이 되자마자 그 첫 행보로, 낙태에 세금 사용법을 추진하면서까지 낙태를 장려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낙태 지원금을 다시 밀어붙이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를  마치 뉴욕시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했던거처럼  더 심각하게 바이러스 상황을  조작하여  미연방자금을 끌어내는데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것이 낸시 펠로시의 전력을 아는 사람들과 Pro-Life 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루 속히 낸시 펠로시와 민주당쪽에서 새롭게 책정된 $250 billion Small Business Relief Fund 에 조건없이 동의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무고한 태아생명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일들이 없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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