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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에 대한 민주당 과 공화당의 역사속 대립구도 요약

올바로 아는게 힘이다

세계관 전쟁

By 김태오 목사, 새라김 사모 (설립자, 대표)

8.27.20

미국 탄생 이전 “사회정의” 에 대한 두 정당의 배경 요약

  1.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시절, 영국에 법에따라 노예제도는 미국의 13개 Colony에서 합법이었으나 사회적으로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안건이었다.

  2. 17세기에 들어서 복음주의의 신교도에서는 노예제도를 규탄하고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 들어서 노예의 수는 6백만명에 달하였다.

  3. 1730-40년에대 일어났던 신앙부흥운동 (First Great Awakening)의 주된안건도 노예제도의 폐지였다.

  4. 1775년에 미국 독립 혁명 (American Revolution War)이 영국의 상대로 발발하였고 그 전쟁은 8년간 지속되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의 탄생

  1. 1776년에 미국 국회는 독립 선언서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작성하고 미합중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를 건국하였다.  

  2. 독립혁명이 끝남과 동시에 펜실베이나주를 뒤따라 대부분의 북미주(North)에서노예제도 폐지법”을 통과시킴

  3. 1808년에 들어선 토마스 제퍼슨 (미국 제3대 대통령) 정권아래 노예수입이 금지되었다.

첫 Republican Party(공화당) 이 생긴 배경과 공화당 첫 대통령 선출!

  1. 참고 -미국의 현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 “공화당” 이전에 여러당이 있었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크게 두개로 나뉘었음.

  2. 1854년에 민주당(Federalist party 였음) 에서는 노예수입을 금지하는 “미주리 타협 (Missouri Compromise)” 을 무효화 시키는 “캔사스 네브라스카 법안 (Kansas-Nebraska Act)” 을 통과시킴으로서 지역네 노예 반입을 다시 허가하게되고 이사건은 역사적으로 남을 남북전쟁의 아픔을 남긴다.

  3. 그에 대항 하게위해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운동가들(anti-slavery activists)은 노예해방을 위해 결국은 “공화당-Republican” 이라는 당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결성하고 노예제도 폐지를위해 정치적인 힘을 더해서 힘쓰게된다.

  4. 1861년 -최초의 공화당이라는 당에, 아브라함 링컨이 첫 공화당출신 대통령으로 임명된다.

노예제도가 드디어 폐지되다!

  1. 1861년 노예제도를 허용하는 미 남부지역(South)의 주들은 남부연방 (Confederate States of America)를 결성하고 주로 북미쪽에 있던 자유주(Free States)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다.

  2. 결국, 전쟁을 피할수없던 북미 자유주들 (새롭게 탄생된 공화당)은 아브라함 링컨의 지휘아래 연합하여 남미연방에 맞서 4년간의 전쟁을 치르게된다.

  3. 1865년 – 공화당 출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지휘아래 연합군은 남부연방을 상대로 승리하게되고 마침내 노예제도는 1865년에 폐지되었다!

노예해방 이후,  흑인들은 행복했나?

민주당과 공화당의 노예제도에 대한 용납의 차이,  인종차별금지, 흑인인권 보호, 인권 평등에 대한 사회정의에 대한 차이점들:

헌법 제 13조 통과!  노예해방령 / 지금은 Sex Trafficking 성노예까지 포함됨

  1. 1863년 –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지휘하에 “노예 해방령 (Emancipation Proclamation)” 이 선포되었다.

  2. 1865년 – 남북전쟁이 끝난 1865년에들어 노예해방령을 강화할 “수정 헌법 제13조 (13th Amendment)” 가 공화당원 100%, 민주당원 23%의 지지를 받아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미국 최초로 흑인들이 정치인으로 자리잡다!

  1. 1867년 – 150명의 흑인과 20명의 백인으로 이뤄진 텍사스주의 공화당이 휴스턴에서 결성되다.

  2. 이를 비롯해 남부지역의 다른 많은 주에서도 흑인들을 위주로한 공화당이 형성되었다.!!

수정헌법  제 14조 통과!  흑인 인권 권리 (미연방법)

  1. 1868년에 수정 헌법 제14조가 통과 – 내용은, 최근 자유를 얻은 흑인들에게 그들이 속해있던 주의 법을 막론하고 시민의 모든 권리를 연방법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2. 이 헌법의 지지율은 공화당 100%, 민주당 0% 이었다.

  3. 1869년 제 41대 국회에서 공화당 소속의 흑인 남성이 흑인 최초로 하원의원으로 선출되었다.

  4. 1934년 들어서야 최초의 민주당 출신 흑인 하원의원이 선출되었는데 그 동안 공화당에서는 무려 23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헌법 제 15조  – 흑인들에게 투표권리!

  1. 1870년 – 미 남부지역(South)의 주들이 헌법 제 14조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이에 맞서 국회에서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헌법 제 15조를 공화당 100%, 민주당 0%의 지지율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KKK 결성했음을 드디어 인정!

  1. 1865년 테네시주에서 흑인의 동등한 권리를 반대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미국 남부 주들의 백인 비밀단체 Ku Klux Klan이 결성되었고 1872년에들어서야 민주당이 그 배후에 있었음을 시인했다. http://www.pbs.org/wgbh/americanexperience/features/general-article/grant-kkk/

흑인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 부여 연방법

  1. 1875년에 통과된 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876, or Enforcement Act)은 흑인들에게 숙박, 대중교통, 재판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미국의 연방법이다.

  2. 공화당원의 99%, 민주당 0%의 지지율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정세가 바뀌면서 연방 대법원은 1883년에 이르어 이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흑인들을 위한 인권 법안들이 폐지되기 시작 – 민주당 장악 

  1. 1876년에 들어서부터 하원은 민주당원들에게 장악됨

  2. 1957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공민권 법률도 더 이상 통과되지 않았음

  3. 1892년에 들어선 하원뿐 아니라 상원과, 백악관까지 민주당에게 장악됨

  4. 그 결과 공화당의 지지로 통과되었던 노예해방 및 흑인인권보호 법률들이 차례로 폐지됨

  5. 그로인해 Jim Corw Laws (흑인 차별법), poll taxes (인두세), literacy tests (문맹테스트법)와 같은 현상들이 각주에서 일어나기시작함

다시 공화당이 자리를 잡으며 인종차별을 금지시키는 법안탄생

  1. 1957년 – 다시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며, 공립학교내 인종차별을 금지시킨 미 연방법원의 Brown v. Board of Education 결정을 뒷바침하는 민권법이 (Civil Rights Act of 1957)  공화당 92%, 민주당 54%의 지지율로 통과됨

  2. 1964년에 통과된 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64)은 인종, 민족, 출신국가, 종교, 성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위해 불법화시켰다. 지지율은 공화당 80%, 민주당 64%이었다.

흑인들의 정치성향 변화(공화당 에서 민주당으로 옮긴) 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1. 원래 흑인들은 1932년까지도 모두 공화당을 지지했다.

  2. 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2년에 당선된 이후부터 흑인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떤점이 흑인들을 사로잡은것일까…?

  1. 미국 대공황이 지나간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New Deal)정책을 앞세워 정부연금과 보조금 법안들을 만들어냈다.

  2. 공화당은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적대적이었으나 민주당은 확고한 지지를 보냈다.

  3. 루즈벨트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하며 New Deal 정책을 앞세웠을때 무려 71%의 흑인들이 그를 지지했다. (당시 획기적인 정책으로 알려짐)

  4. 하지만 공화당이 반대했던 이유대로,  정부의 연금과 보조금은 흑인들을 가난으로부터 구출하지 못했다는것은 이미 여러 통계조사들이 거듭 수십년 증명해주고 있다. 히려 그들이 정부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족쇄를 스스로 차고 마치 그것이 그들의 권리인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5. 이러한 심리적 족쇄는과거 공화당이 그들을 자유케 하기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맞서싸웠던 구속보다 오히려 그들을 무겁게 억누르고있다는것을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흑인들이 일어나 이야기해주고 있다.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으로 요점만 간단히 잡아서 올렸습니다.   미국의 건국역사와 미국이 온 세계에서 강대국뿐 아니라 어려운 나라들을 보살필수있는 국가로 만들어지기까지  지금 누려지는 자유가 절대로 그냥 생긴 자유가 아님을 알수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절대로 완벽한 나라가 아니며 역사속에 부끄러운 일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여럿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다른 국가와 다른것은,  미국이 건립된 동기와 국가의 대표적인 헌법을 만들때부터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국가로 세워지기 위해 수많은 선한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이며,  선이 강할수록 악의 세력이 강했지만 결국은 선한싸움에 승리하고 거대한 미국을 만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국가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미국이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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