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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 PROP 64 – 자녀들과 미래를 망칠수 있는 “오락용 마리화나 발의안”  에 절대 반대!!   -상-

By 김태오 목사 & 새라 김 사모 – 설립자,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TVNEXT.org) 한인대표 , Christian Coalition for California

지금까지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주들은  콜로라도, 와싱턴, 오레건, 알라스카, 와싱턴 DC 인데,  그 지역들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말로 다 할수없을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번 11월 8일에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아리조나, 매사추사스, 메인 등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키고자 발의안으로 내놓았고 캘리포니아는 Prop. 64 발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만일 이번 11월 대선때 Prop. 64 가 통과되면,  이 발의안은 정식 “법안” 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8일에  꼭 기억하시고  Prop. 64에 반대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용으로 마리화나를 23주에서 합법화 했지만, 약용으로 사용하는 마리화나에도 문제가 있지만,  오락용으로 시민들 전체에게 마리화나가 open 된다는것은 곧 우리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가 될것입니다. 

Prop. 64 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들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발의안을 프로포즈한  민주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발의안에 찬성하는 이유들을 번역하여 알려드립니다. 

1.       어른들만 오락용 마리화나를 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수있으며 아이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줄수있다. 

2.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를  통과시킨 다른주들과 협력하고 캘리포니아 Blue Ribbon Commission on Marijuana 정책팀과 협력하여 가장 적합한 어른들만의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법을 만들어낼것이다.

3.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을 15% 로 올려서 수익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창출하게 되며,  그동안 마약으로 인해 소모되어야 했었던  법적 집행 비용들을 감소시킬수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학생들에게 마약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킬필요가 없고,  마약과 술중독 처방이라든지,   마약후 운전및  예방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도 더 이상 할필요가 없게 되며 그동안 그런 교육과 법적 집행비로 사용되었던  모든 비용들을 다른데 사용할수있게된다. 

4.       합법화 된 환경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므로 더 안전하고 통제가 쉬워진다. 

5.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black market 을 통하거나  뒷거래로 사서 사용하는데,  이런것들을 더 이상 뒷거래가 아닌,  자기 집마당이나,  기업화 시킬수있는 기회를 줌으로,    숨어서 마약을 하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더이상은 숨지 않고 사서 사용하거나, 자기 집에서 제배하거나 할수있어서 정부에서 통제하기가 쉬워진다. 

PROP 64 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들: 

오락용 마리화나를  반대하는  공화당쪽 정치인들과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번역한것입니다.

1.       오락용 마리화나사용이 합법화된다면,   그 결과로 더많은,  죽음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highway 위에서의 차사고와 교통사고들이 말로할수없이 많이 늘어날것이다.  The AAA Foundation for Highway Safety 의 리포트에 의하면,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와싱턴주같은 곳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들이 2배로 늘었다는 보고를 정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경찰단체들이 DUI STD 를 Prop. 64 에 넣어서,  운전할때 마리화나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문맥을 넣어야 한다고 해도, 그런 문맥을 넣지 않고 있다는것에highway경찰담당자들은 큰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오락용 마리화나를 아무리 어른들만 사용하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곳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이 법안은  이미  local 지역 책임자들로 하여금  마리화나사용 통제를 금할뿐 아니라,  한집에서  개인이 6 plants 씩이나 집안에서 키울수있도록 합법화 시키고 있기때문에,   큰 밭을 요구하는것으로 결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주위, park  등까지 오락용 마리화나가 퍼질수있는 챈스가 매우 높기에,   아이들이 보지 않는곳에서 어른들이 마리화나를 한다는것은  정당성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다.  

3.       이 법안이 black market 을 줄인다고 하지만,  black market 은 마약뿐 아니라 언제든 존재해왔기에,  마치 총기사건이 총이 없는 지역에서만 주로 생겨나듯이,  마약 역시 black market 에서는  합법화 된 마약이 싸기때문에 뒷거래는더 싼가격으로 할수있는 절호의 기회를 줄뿐이다.

4.       캘리포니아의 법에 의해 아이들이 TV 를 보는 대낮에도 아무 filtering 없이,  마리화나를 미화시키고 유혹하는 선전들이 쏟아질것인데,  이런 선전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못자리잡게 되는 마리화나에 대한 영상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5.       그나마 통제할수있도록 허락된 작은 밭에서만  약용 마리화나를 제대하던 작은 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큰 corporation들이 마리화나 비지네스를 하게 되기때문에,  자신들의  식생활을 책임지던 일터를 잃어버리게 된다. 

다음에 계속하여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씁니다.   11월 대선, 꼭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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