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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을 이유로 홈리스 중독자들을 호텔에 투숙시켜 마약과 술을 제공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와 주지사 게빈 뉴썸

올바로 아는게 힘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

By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5.8.20

지난 금요일(5/8),  한 때 자신이 노숙자였다고 밝힌 한 남자가  자신 소개와 함께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가 코비드를 이유로 실행하는 “호텔, 술, 마약 제공정책” 은 노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한 트위터 글을 다음과 같이 올려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나는)노숙과 약물 중독에 대한 #진실을 옹호하는 #회복중에 있는 과거 노숙자:  (나는) 믿음, 소망, 사랑.  샌프란시스코 출신. 트윗은 내가 직접 올린 것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후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SF의 호텔에 머물도록 배정된 노숙자들이 일반중독자 혹은 알코올 중독자란 이유만으로 뿐아니라 마약류인 대마초에 메타돈까지 호텔로 배달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들(시 당국)은 진정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건 오히려 중독을 부추키는 것이며, 여러 면에서 잘못된것이다.”  라고요.

그 남성이 올린 트윗에 대하여  SF 공중 보건국(SFDPH) 이 즉시 답글을 올렸는데,  SFDPH는

“약물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격리를 완료하도록 돕는 ‘해악 감소 기술(harm-reduction technique)”  이라 해명하고,  그 약물들이 납세자들의 돈으로 제공되는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쟁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논쟁중 하나는,   COVID19 상황으로 특별히 생명의 위협과 싸우며 고생하는 Firefighter, 경찰, 의사, 간호사들을 위한 호텔제공이 더 시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거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노숙자들은  60세 이상이면서, 기조 질환자들이 우선순위 대상자들이며,   샌프란시스코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대유행속에서 노숙에 처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가장먼저  사설 호텔, 집합 장소, 트레일러, RV 등 많은 대체 주택 옵션을 확립했습니다.

지난 목요일(5/7) , 시의 Data 추적기 (Data Tracker)에 따르면, 700명 이상의 노숙자들에게 주거가 마련되었으며,  노숙자 투숙객들이 분류되기 전에,  그들은 약물 중독에 대한검사를 받고, 투숙기간동안 약물 사용에 대한 감소와 중단에 대해 지지여부를 물어보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SF 시는 노숙자, 최전방 근로자 및 인구 밀도가 높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앞으로  8,250개의 호텔 방 임대마련 계획의 마감일도  정했습니다.

8,250개의 호텔 방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은 없지만,

COVID-19가 발발하기 전부터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과 부도의 위기에 있는 경제상황으로 노숙자가 증가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방이 부족한 것이 큰 타격인것은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다.

개빈뉴섬은 지난 달(4월)에,  캘리포니아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15,000개 이상의 호텔 방을 확보하여 노숙자들을 보호할것이라고 말했고,  당시 모텔6 호텔 체인과의 새로운 협정으로 19개 카운티의 47개 지역에 5,025개의 호텔룸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뉴섬은 북가주 산호세의 Motel 6  건물에서 이 같은 발표를 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룸키(Project Room-key) “ 조치를 선전하며 말하길,   연방정부가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  일부의 사람들과 관련된 비용의 75%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며,    

이 프로젝트는 “ COVID-19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오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 나이든 노숙자들, 그리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60세 이상 마약중독의 노숙자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SFDPH는 성명에서 많은 분리 및 격리 투숙객들은 매일 약물을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일부 사람들은 중독 치료와 감소 치료에 처음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SFDPH는 직원들이 “오락용 대마초 구매를 관리하지 않았지만, 몇 케이스에서 투숙객들이 치료용 마리화나를 사는 것을 도왔다.    또한, 메타돈(Metadone)은 모르핀 사용 장애( opioid-use disorder)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국은 성명을 통해, 일부 경우 노숙자들을 수용하는 시의 프로그램에 따라 중독자 격리 및 격리에 대한 민간 자금 지원을 통해 주류, 마리화나, 담배의 “제한된 양”이 제공되고 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 약물들은 면허증 있는 의사들의 지도하에 투여된다고 알려줬지만, 

질문은,  아무리 ‘면허증 있는 의사들의 지도하에 투여’된다고 해도,  이미 의학적으로 양심있는 의사들에 의하면 몸과 정신에 무척 deadly 해로운 오락용마리화나와 버섯마약까지 통과시킨 캘리포니아의 마약 기준을 따른다면,  얼만큼의 약물 기준을 누가 정상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마약사용허락인가 입니다.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최선의 방법일까?

이미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노숙자들과 시민들을 진정으로 돕기 원한다면,  위의 “전노숙자/중독자” 남성이 이야기 했듯이  노숙자들에게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약중독이 있는 노숙자들에게는 “계속적인 치료” 에 도움을 줄 프로그램이 필요한것입니다. 

SFDPH가 이야기하는 “제한된 양” 을 준다는것은 여러모로 실현가능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말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 아닐런지요.   잠시 이들을 격리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중독상황을 더 나쁘게 할뿐 아니라(중독에 대해 아는사람들은 아이들도 이해할 사실입니다),  지금같이 일회성 정책에 대한  결과물은  결국 코비드 상황이 끝나고 나서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안전면에서도  더 힘들어질 상황을 만들수있기때문입니다. 

노숙자를 돕겠다는 샌프란시스코와 게빈 뉴쎰의 의도가 좋게 시작했을지 모르나,  그들의 정책이 진정 이들을 돕는것인지 해를 더 주는것인지 중독에 걸렸다 어렵게 해방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호텔에 함께 투숙해 있는 홈리스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결코 장려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이들이 투숙기간동안 호텔 안에서의 행동 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알콜과 약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찰과 의료진의 인력이 필요할텐데 현실적으로 이 인력들은 절대 부족의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당국과 게빈 뉴섬 주지사의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기도제목:

  1. 샌프란도시의 일회용 반창고(bandage) 정책을 통해 그래도 도움을 받고 처음으로 치료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치료를 온전히 받을수있도록

  2. 술과 마약으로 그 좁은 호텔방에서 지내고 있는 노숙자들의 영혼과 안전을 위해

  3. 주로 정신질환으로 노숙자가 된사람들이 많은상황에서 이들을 진심으로 찾아가 기도와 care 해줄 사람들이 19 counties 와 지역에서 나타날수있기를. 우리도 함께 도울용기를 갖도록.

“여호와께서는 본래부터 악인들의 제물을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악한 동기에서 드리는 제물을 어찌 싫어하지 않으시겠는가! The sacrifice of the wicked is detestable—how much more so when brought with evil intent! “ 잠언 21:27  Proverbs 

영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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