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First Step Act’ 사법 제도 개혁법안 통과를 통해 보수적 가치에 대한 승리 쟁취

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 대표

12-24-201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주 First Step 시행령을 제정해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은 적당하면서도, 동시에 필요한 만큼만의  감옥을 공급하며 이미 보수적 주들에서 통과되어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는 사법제도 개정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상원의원들은 사법 전문가, 종교 단체, 기업 단체, 백악관의 지지속에서  The First Step Act 법을 87-12로 통과시켰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총무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데까지 이끌어 온 인물입니다.                                                                                                                                             

전 연방검사이자, 입법부를 대표하는 Mike Lee 유타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의 가정들은 앞으로 더 굳건해질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는 더 안전해질 것이다. 이것은 미국시민들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큰 승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The First Act 법안에 대한 상원에서의 초당적 통과를 축하하며 트위터에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새 법안은 우리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유지하고, 그 수혜자들에게 희망과 또 한번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수십억 달러가 절약되는 추가 이득도 있다. 나는 이 법에 서명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Donald J. Trump@realDonaldTrump

America is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and my job is to fight for ALL citizens, even those who have made mistakes. Congratulations to the Senate on the bi-partisan passing of a historic Criminal Justice Reform Bill….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모든 시민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며, 그 중에는 심지어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포함된다. 역사적인 형법 개정안에 대한 양당 합당 통과를 축하한다.”

공화당 하원의장 폴 라이언(Paul Ryan위스콘신 주)은 지난 화요일 “형법 개정안은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원은 대통령에게 이 법안을 보내 궁극적으로 이 것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하원은. 죠지아 주의 공화당 더그 콜린스와 뉴욕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의원들의 공동 후원 하에 ‘First Step Act’ 초기 법안을 360-59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하원은 358 대 36 이란 압도적인 표결 차이로 상원의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트럼프의 서명은 그의 행정부의 역사적인 업적이 되었습니다.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아이오와 주 공화당 법무위원장은 “The First Act 법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한 연구소 격인 ‘역사와 국가’로부터 범죄 감소, 납세자 비용 절감, 범죄 정의 체계의 신뢰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훈을 얻는다”고 말했다.

역사는 감옥들에 대한 “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버리는” 방식의 접근법이 1980년대의 높은 범죄율을 낮추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신뢰받는 범죄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개선된 경찰업무 관행을 포함한 다른 현상이 범죄 감소의 65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한편, 연방 교도소 수감자 수는 1980년 이후 무려 850% 이상 증가했고 연방 교도소 지출은 연간 3억 3000만 달러에서 연간 70억 달러 이상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법무부 전체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풀려난 95%의 연방 수감자들 중 반 이상이 석방된 지 8년 안에 다시 체포되는 실정입니다. 

The First Act 를 반대하는이들의 이유…

The First Act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상원의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죄수들이 감옥에서 석방된 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절대 석방하지 않는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은 2011년 의회의 정부 지출 위원회(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보고서에서 드러난  재투옥률이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더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 이라는 사실까지도 무시하는 주장이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주장이 이번 The First Act 법에 반영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전국의 보수 지도자들이 취해온 우수한 접근방식들을 무시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을 통해 오히려 증명이 된 샘입니다.

The First Act 를 찬성하는 의원들중 몇명의 의견

지난 5월, 전직 보안관인 플로리다 주 공화당의 John Rutherford 의원은 The First Act 법은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도소들이 “거의 구제불능의 파괴적인 수감자들을 범죄율이 높은 지역사회에 풀어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  또 말하길,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범죄의 삶으로 되돌아갔는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것은 우스운 질문이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

러더포드 의원은 ” ‘First Step Act’ 는 이 수감자들 개개인들을 이전처럼 다시 실패의 자리에 세우기 보다는, 그들이 체포된 배경을 추적하여 좋은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예로는….

1990년대에 Bill Bratton 전 뉴욕경찰청장이 뉴욕시의 범죄율을36% 감소시키면서, 45%의 살인 감소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에 대한 대응보다 문제 해결’에 그의 경찰력을 집중함으로써, 특히 ‘삶의 현장에서의 행동에 대한 변화와, 행동의 통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 이었습니다.

First Step Act 를 통과 시킨 몇가지 주요 이유정리:

  1. 연방 교도소 관리들로하여금 각 연방 수감자의 재범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범죄와 싸우는 유사한 문제 해결 전략을 제시

  2. 연방 수감자들로 증거 기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그것이 약물 남용이든, 정신 건강이든, 분노든 아니면 다른 문제나 이건간에, 그들의 행동적인 문제를 바꾸기 위한

  3. 이러한 접근법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 준 주들이 충분히 있음.

이러한 것들이 34명의 주 법무부 장관들과 많은 다른 법 집행 종사자들이 First Act 법을 지지한 이유입니다.

한예로,  전 미시시피 주지사이자 전직 보안관인 필 브라이언트는 사법 제도 개혁조치가 미시시피 주가 4천만 달러를 절약하고 범죄가 6퍼센트 감소한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텍사스에서는, 여느 다른 사법 제도 개혁 조치들 보다도, 약물 남용이나 정신 건강 및 기타 치료 같은 프로그램들이 주의 범죄율을 1960년대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역사적인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예산도 절약되며, 수감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Georgia 주에서도 감옥들은 “효과적인 프로그램들, 교육, 의료 서비스를 통한 재범 방지”로 초점을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조지아 주  Nathan Deal 주지사는 3년 전까지 감옥은 사실상 범죄 학교였다. 왜냐하면 과거에 수감자들은 더 나은(?) 범죄자가 되는 법을 감옥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감옥에서  학교 졸업장을 받고, 그들이 복역을 다 마친 후에 취업에 필요한 직업 기술을 얻기 위한 곳으로 변화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Georgia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은 “범죄자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성취하고 사회에 좀더 친사회적인 공헌자가 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과거 투옥되었던 사람들 사이의 상습 범죄”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주들은 성공적으로 감옥과 형량 개혁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개인 고용주, 자선 단체, 그리고 특별히 ‘감옥 선교’ 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그 일이 가능케 했습니다.

Bryant는 이전의 정책에서 안된다고 주장하며 막았던 ‘감옥 선교’를 포함한 모든 방법들이 사실상 보수적인 주들에서는 다 효과가 있다라는 검증이 이미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First Step Act’ 법은 연방 재소자들이 생산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민간 고용주, 비영리 치료 제공자 및 종교 단체를 통해 유사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보수주의 지도자들은 연방 형사 사법 제도에 증거 기반 개선(evidence-based improvements)을 가져오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First Step Act’ 법은 연방 재소자와 그 가족들, 개인적 자유, 자유 기업(free enterprise) 및 공공 안전  그리고 우리의 한시적 정부의 보수적 가치를 위한 중요한 승리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참으로, 간만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바로 ‘First Step Act’ 라는, 사법 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안이라서 더 반가운 소식으로 여겨집니다.

애초부터 감옥이라는 곳이, 단순히 범죄자를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두기만 하는 곳 혹은, 더 치밀한 범죄를 배우는 ‘학교’로 전락해 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함께 수감된 다른 죄수들로부터의 폭행이나 학대로 인해,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임을 우린 압니다.

거기에다 한 술 더떠서 감옥에 죄수가 넘쳐난다는 이유로 중범죄자들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석방시키는 사례가 지난 8년간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마냥  행하여져서,   지난 중간선거때는 중범 전과 경력이 있으며 근친상간을 정상이라고 하는 소아성애자 가Charlottesville, Virginia 의  의원으로 출마겠다는 기가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https://www.denverpost.com/2018/06/03/nathan-larson-congressional-candidate/  (He’s pro-incest, pedophilia, and rape. He’s also running for Congress from his parents’ house.)

이제‘First Step Act’ 의 시행을 통해서, 감옥이 ‘교도소’의 역할을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물론 바뀌어진 제도 자체가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감자들의 행동 형테나, 심리 연구 그리고 감옥 선교까지 가세를 하여 수감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기회가 열렸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제목:

새로이 시행되는 사법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더 많은 재소자들이 새 삶을 시작할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듯이, 재소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교회에서든, 가족 모임에서든 재소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Tvnext 의 글을 구독하시고, 함께 동역하여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Merry Christmas! 인사 올립니다.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TVNEXT 창조과학 어린이/청소년 리더쉽 캠프 2023! Explore Science Summer Camp & Noah’s Ark Experience!

할렐루야! 2023년 “Tvnext 창조과학 캠프” 가 올해는 오래 기다리던 분들을 위해 서둘러 등록을 받고 마감한 후 기도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Early Registration discount 를 마련했습니다. 등록하신 후 서둘러 비행기표를 구매하셔야 경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케줄과 프로그램 내용들은 아래에서 등록 링크(R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