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11일

사악한 SB357 -성매매범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 매춘을 쉽게 만드는 SB 357 발의, 이미 1차 공청회에서 통과!!

올바로 아는게 힘이다

성경적 세게관으로 무장!!

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Tvnext.org)

8.10.21

SB 357이 법안이 되는것은 시간문제!!

캘리포니아 주의원들, 얼마다 더 사악한 법안을 만들려나?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원들을 뽑는 시민들의 투표 의식, 언제나 깨어 바뀌려나?

SB357발의자 및 과정: 민주당 소속의 캘리포니아 지역을 맡고있는 Scott Wiener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민주당 하원의Assembly Member Kalra 가 Principle author 을 하고 Coauthor은 민주당 하원의 Assembly Members Carrillo, Lee, Quirk, and Wicks들이 합동제작 발의함.

7월 14일 첫 공청회 통과!

SB357 은 어떤법안인가?

– 성매매범들이 대낮에도 아무 길거리에서 성매춘을 쉽게 할수있도록 법적으로 어린이와 시민들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라, 성매춘부를 고용한 회사를 보호하는 법안임 – 더 사악한것은, 이법안은 주로 가정이 어렵거나 힘든상황속에서 자란 어린여성들, 그래서 집을 나왔거나 가족들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십대들도 많다는 사실. 그야말로 사회의 도움을 받아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불우여성, 불우 십대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매춘을 하는 회사들을 벌을 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되기에 더 더욱 사악하다고 할수있음. – 더 큰문제는 전 대통령,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지금 현 대통령 조 바이든/카말라 해리스 정부의 “트랜스젠더” “동성애” 로맨스 문화 보호 확장을 추진하는 정책들로 인해, 동성애 성행위를 위한 매춘부는 더 뜨겁게 보호받을수있게 하는 법안 – 아직까지 100% 매춘을 비범죄화하지는 않지만, 그대신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공 장소나 학교앞에서 매춘을 하기위해 배회(loitering)했다”는 이유로 매춘부나 그 회사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경찰의 권한을 완전히 없애버림.

결국, 경찰들앞에서 어린아이가 매춘부의 사탕발림에 꼬여 같이 가더라도, 그 매춘부를 잡을수도 없으며, 그 어린아이를 부모에게로 인도해줄수없다는것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선을 행하려던)경찰도 “악법”도 법이기에 법을 어기는것이 된다는 사실!

결국, 이런 매춘들에 흥미를 갖는 아이들이 어떤 위험한 길로 들어설수있을지도 걱정을 안하려고 해도 안할수없는 가정과, 사회적 국가적 이슈가 될것이라는것!!!

캘리포니아는 성매춘을 정상화 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민주당전체의 찬성과 게빈뉴셤의 서명으로 SB233 이 통과되었었습니다. SB233 의 법명은 Immunity from arrest. 인데, 체포면죄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면제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체포면제가 바로 prostitution 매춘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SB357 으로 한층 더 성매춘 비지네스를 보호하는 법안 내놓고 민주당의원들은 또 한번 100% 지지 첫단계 통과!!

(윗사진: 캘리포니아 LGBTQ 동성애 의회 입법부 주요 의원들)

지난 화요일, 국회 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Assembly Public Safety Committee) 청문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대의견들이 찬성의견보다 5배이상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는 국회의원들의 2/3 가 민주당이기에, 총 8명으로 구성된 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민주당 6명 100% 찬성표를 던졌고, 겨우 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100% 반대표를 던짐으로 결국 6대 2로 통과되버렸습니다.

(윗사진: CA LGBTQ+ Caucus 의원들 Association – https://www.calfac.org/lgbtqia-caucus)

공청회에서나온반대의견들몇개만소개….

Kelly Seyarto (R-Murrieta) 공화당 의원의 반대이유정리:

“흑인과 황인종 공동체에 소속된 가족들은 범죄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히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실제로 이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로부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도구마저도 빼앗아가는 법안이다.”

인신매매 생존자이자 Restoration Ranch Women’s Shelter 책임자인 마리안 잭슨은 다음처럼 증언했습니다.

“거리에서 일하는(매춘) 여성들이 낯선 사람의 차에 타는 것부터가 매우 위험한데, 어디로 가서 무슨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의 증언에는 그녀가 알고 있는 한 밤거리 매춘부가 성 구매자의 차에 올라탄 후 조수석 문을 잠가버려서 다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 강도, 구타, 강간 당했다”

CA 베이커스 필드에 본부를 둔 반인신 매매 기독교 단체를 대표한 막달레나 호프(Magdalene Hope) 지도자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SB357 은 경찰관이 인신 매매범으로부터 여성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merciless 한 법이라고했습니다.

막달라 호프(Magdalene Hope) 이사회의 설립자인 Doug Bennett 박사는 그동안 존재하던 성매매 “배회금지” 법을 통해 구조된 여성들의 케이스를 직접 목격한 인물로서, 그녀는 의원들에게 다음처럼 아주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경찰의 구금을 통해 삶을 바꾼 7 명의 여성과 개인적으로 일해왔었는데, 그들은 이 법안을 강력히 막아달라고 내게 하소연했다

나는 2009년부터 만 명 이상의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다가가서 123명의 여성을 성매매에서 구출하는데 개인적으로 도운 경험을 통해 안다.

매춘에 관련된 10명 중 7명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10대 초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걸 모두 안다.

그동안은 경찰에 구속된 성매춘자 들은 벌금을 내고 석방되며, 그들은 경찰을 통해 인신매매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지 결정할수 있는 절호의 소중한 기회가 주어진다. 이때 경찰을 통해 성매매에서 벗어난 여성/어린이들은 Safe House 나 Shelter 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수있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주는 인신매매를 막는데 더 많은 경찰이 개입해야 하는데, SB 357은 그 정반대이기에 지역 사회와 십대사회의 안전이 더 위태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어슬렁거리는 것을 합법화하는 SB357 은 우리 사회와 더 많은 가정에게 재앙이 될 것이며 인신매매범이 캘리포니아 거리에서 미성년자와 성인을 더 많이 팔아넘길 수 있는 기회를 줄것이라는것은 안봐도 훤한 사실로 우리앞에 서있다.”

반면에, 공청회에서 SB357 을 발의한 민주당 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인 Scott Wiener 는 이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아래처럼 발표하여 공청회에 SB357을 반대하러 나온 시민들은 더 경악했습니다.

아래는 스캇상원의원의 동성애 파트너와 Folsom City ,CA 에서 있던 BDSM(변태성관계) 을 celebrate 하는 Street 행사에서 찍은 사진들임

현 SB357 상황: 9월 1일로 하원에서 3번째 다시 미팅

https://openstates.org/ca/bills/20212022/SB357/

Scott 의원이 SB357을 발의한 이유중 한개…. “경찰이 성매매자들에게 인종차별을 할수있을수있기때문이다. 우리의 법은 LGBTQ 커뮤니티와 유색 인종 공동체를 보호해야하며 성 매매에 종사하는 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되기때문이다” 라고요…….

결론: 성매매자들을 범죄취급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것이며, 우리 자녀들은 대낮에도 길거리를 배회하며 십대아이들에게까지 접근하는 성매매자들을 보며 무엇을 과연 배우며 자라게 되는걸까요?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6 SB 357은 8월 16일 이후 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Assembly Appropriations Committee로 넘어갑니다. 아마도 또 통과할것입니다. 이런 악법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심각하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다음세대가 살아갈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국을 생각한다면 꼭 고민해야할 중대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