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 아는게 힘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
By 김태오 목사, 새라김 사모(Tvnext.org 설립자, 공동대표)
1.25.22
“One-Size Fits All 인 캘리포니아 주정부 건강보험, 진정 ‘모두를 위한 건강보험- Health Care For All” 일까?
법명: Guaranteed Health Care for All” 발의자가 부르는 애칭: “California Guaranteed HealthCare Bill, Universal Health Care Bill” AB1400”Author: Ash Kalra (민주당, 하원의원 – 27th District) 발의날짜 및 진행: Feb. 2021 First Reading. 2022년 1월 24일자 – Read second time and amended. Ordered returned to second reading. 11:3 으로 통과. 3번째 단계 기다리고있음
Summary:
AB 1400은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이 그동안 각 개인들이 선택하던 ‘개인 건강보험 ’들을 금지시키며, 오직 하나의 건강보험 프로그램만 존재하게 만듭니다.
캘리포니아 정책 센터 (Healthcare Policy Center)에 따르면 AB-1400발의안은:
1년 소득이 $149,509 이상인 사람들의 소득세를 인상시키고 Increase income taxes on Californians making more than $149,509 a year
캘리포니아 비즈니들에게 새로운 income and payroll 세금을 추가시킵니다. 그 안에는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1.25%의 payroll tax를 내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dd new income and payroll taxes for California businesses, including a 1.25% payroll tax on employers of 50 or more people
2백만 달러 이상의 기업들은, 연간 총 수입의 2.3%에 대해 새로운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Impose a new excise tax on businesses of 2.3% of annual gross receipts over $2 million
$49,900 이상의 돈을 버는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에서 payroll tax를 추가Add payroll tax on wages for California workers earning over $49,900
문제점 요약:
• 이 프로그램은 “모든, 누구나, 아무에게나 (지금 캘리포니아에 누가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보험을 다 들게 하겠다고 적고있는데, 결국 그 재정을, 납세자에게 요구합니다. 정부는 자선사업을 하는거처럼 적고있지만, 그 재정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올린 세금으로 충당을 할수있다는것입니다.
• 오바마케어처럼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할뿐 아니라, 캘리포니아처럼 “ANYONE-아무에게나” 까지 커버하는 보험자금을 납세자의 세금으로 제공합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된후, 오바마케어처럼, 나중에는 이 정책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과 벌칙이 부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처럼, 시민들의 consent 없이 보험안에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지지 재정을 집어넣을챈스가 높기에, 더 더욱이 Pro-Life지지자들과 단체들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 결국 정부의 통제하에 운영되는 “One Size Fits All “ 과같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수있는 “한가지 ” 건강보험만 존재하게 만듭니다. 현재, 개인건강보험이 절대 완벽하지는 않지만(그들중 정부와 손잡은곳들도 여럿이기에), 적어도 골라서 각자에게 맞는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 법안글을 읽으면 마치 싸고 큰 혜택을 주는거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로, 비싼약을 $10에 주겠다고 하고 세금을 $20불로 인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것은 미국의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것입니다. 정부가 “공짜로” 시민들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착각하는것은 이제 제발 고만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AB1400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개개인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을뿐 나이라 정부가 “건강혜택, 선택” 권을 정부가 독재자로 독점을 하게 됩니다.
마치 “건강보험 시스템” 이라는 큰 기업체가 여러분 가정, 도시, State 에 monopoly -독점 을 하게 되는것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그 독점을 주정부가 하는것이지요.
또는, 마치 ‘One-Size 옷’ 을 사람의 키, 체구, 성별, 좋아하는 색깔, 디자인 등등에 상관없이 똑같은걸 입어야 하는것과 같습니다.
또는 “cookie cutter” 과 같이 개인들의 상황/환경/필요 등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가 독점한, 이름만 “건강보험” 이라고 만들어진 거대한 정부 “system 시스템” 이 만들어지는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주정부가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 악법들때문이고요. 악을 선이라고 하며, 선을 악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밤낮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통과를 시키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한예로, 지금 Boarder 을 매일 넘어와서 넘쳐나는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이제는 $1000불 미만의 물건을 훔치는것은 죄도 아닙니다. ($950.00- “Petty theft” 라고 규정한 자들은 감옥을 가도 벌칙이 매우 낮아져서 금방 풀려납니다. Penal Code 459.5 PC) 요즘은 도둑을 잡으면, 경찰에 왜 잡느냐라는 도둑들, 자신만만히 경찰문을 열고 나오는 도둑들… 그리고 또 대낮에도 비지네스 주인이 보는앞에서도 훔쳐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샌프란, 오클랜드 등)
지난 11월부터 로스엔젤레스 LA 시는 대낮에도 계속 화물열차속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도둑으로부터 도난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리포트가 바로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
Pacific 열차회사는 말하길, ‘캘리포니아가 도둑에 대한 처벌을 매우 나추어 놓았기에, 경찰이 잡아도 금방 풀려나거나 아예 잡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기에 경찰을 불러도 큰 도움을 못받고 있다’ 라고 합니다.
도둑을 잡을수없는 경찰, 그것도 법적으로….? 이것이 캘리포니아 맞을까요?
로스엔젤레스, 열차도둑, 160%인상:
Extra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waB4pWzON4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법이 허락하기때문입니다.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민들이 계속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시민들의 “건강보험” 까지 독점을 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을 선택할수있는 개개인의 자유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분들은 아래링크에 가셔서 10초도 걸리지 않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이미 적혀있는 Oppose AB1400 에 대한 영문 편지가 이 법안의 통과여부에 가장 큰 결정권, 즉 투표권을 가진 , 여러분 지역의 상/하원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것입니다.
서명하시고 여러분 가족, 주위분들에게도 꼭 전달하여주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갈 캘리포니아를 지켜주세요!
FAITH IN ACTION!
서명방법: 아래 링크 누른후, 이름에는 (Last, First), 그리고 이멜주소, 집주소를 적은후 SEND 를 누르세요.
서명링크 및 영문편지: (영어권에게는 아래 링크만 보내셔도 됩니다).
For English (영어권에게 나누시기 좋아요)
서명할분은: Click on “Operation Shout” 을 누른후 이름, 주소, 적은후 Submit 누르기
다음페이지에는 영문이 뜹니다. 그냥 submit /send 하시면 끝입니다.
법안 내용들중 번역하여 몇가지 나눕니다.
이 법안은 CalCare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9명의 투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입증하고 인정받았으며,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부 장관 또는 비투표, 전 오피시오 회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이 CalCare에 등록하기 시작할 수 있는 시기 를 결정하고,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고, 보험 및 의료 용품에 대한 가격 책정 협상, 처방약 공식 수립, 필요한 계약 체결 을 포함하여 CalCare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이사회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이사회가 CalCare에 대한 모든 정책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 조언하기 위해 지정된 회원과 CalCare 공공 자문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장기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11개 회원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장기적인 서비스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 조언할 것입니다.
This bill would create the CalCare Board to govern CalCare, made up of 9 voting members with demonstrated and acknowledged expertise in health care, and appointed as provided, plus the Secretary of 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s or their designee as a nonvoting, ex officio member. The bill would provide the board with all the powers and duties necessary to establish CalCare, including determining when individuals may start enrolling into CalCare, employing necessary staff, negotiating pricing for covered pharmaceuticals and medical supplies, establishing a prescription drug formulary, and negotiating and entering into necessary contracts. ……….. The bill would require the board to convene a CalCare Public Advisory Committee with specified members to advise the board on all matters of policy for CalCare.
이 법안은 참여 공급자가 보장 된 혜택에 관한 CalCare 혜택을받을 자격이있는 개인과 청구 또는 개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만일 정부가 지정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는 보장 되는 혜택이 아닌 의료 항목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승인할수도있다.
This bill would prohibit a participating provider from billing or entering into a private contract with an individual eligible for CalCare benefits regarding a covered benefit, but would authorize contracting for a health care item or service that is not a covered benefit if specified criteria are met.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 된 대로 제 3 자 대표를 사용하여 의료 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유료 서비스 요금을 공동으로 협상 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이 법안은 이사회가 매년 기관 제공자의 글로벌 예산을 결정하고, 해당 회계 연도의 보장 된 의료 항목 및 서비스와 관련된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글로벌 예산에 따라 지불을 승인하게된다. The bill would authorize health care providers to collectively negotiate fee-for-service rates of payment for health care items and services using a 3rd-party representative, as provided. The bill would require the board to annually determine an institutional provider’s global budget, to be used to cover operating expenses related to covered health care items and services for that fiscal year, and would authorize payments under the global budget.
Bill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