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신문 기자분들과 목사님들의 연락으로 한인 사회에 2/7일자로 나온 Prop 8 (결혼은 한남자와 한여자만 할수있다는 법)의 과정/결정 (Feb 8th, 2012: 9th circuit에서 Proposition 8을 위헌이라고 내린 결정)에 대한 혼돈이 많은거 같아서 혹시나 도움이 되실수있을까 싶어서 짧은 글을 씁니다.
다수당에 의해 결정된 예상된 결과
이번의 판결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여러 상황으로 놀라운 일이 아닌 예상된 일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 자리잡고 있는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는 비록 미연방쪽의 법정이지만, 미국 전역에서 볼때, 여기만큼 저희와 반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유 민주당 판사들이 많은곳이 없다는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쪽에만 있는 판사들만도 수십명입니다.
여기에 있는 민주당 판사 사람들 숫자가 공화당보다 너무 훨씬 많아서 미국 정치가들속에선 편협하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거의 최고의 자유주의적인 사람들만 모여진 법정으로 소문이 이미 미국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Prop8 반대운동은 할리우드의 많은 동성애 지지자들이 대주는 자금으로 하고 있기에, 샌프란시스코의 Ninth Circuit Court 와 할리우드의 조합으로 볼때 Prop 8 을 이 법정에서 “위헌” 이라고 판결내리는것이 놀라운 일은 아닐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에 가장 크게 공헌한, 지금은 퇴직한 판사, Vaughn Walker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공공장소에서 밝혔기에, 동성애자가 있는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2대 1로 정확히 갈라진것을 볼때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는 않은듯 합니다.
이 일이 있자마자 Jerry Brown(CA Governor)의 큰 박수와 축하의 연설이 있었으며, 지금의 attorney general 인 Kamala Harris 의 격려와 축하의 인사가 있었고, Lt. Gov. Gavin Newsom (2004년에 동성애 법안 올림), U.S. Sen. Dianne Feinstein, 그리고, Assembly Speaker John A. Perez (D-Los Angeles 이사람도 동성애라고 공공장소에서 밝힘), Chamber of the legislature 윗자리에 있는, State Senate President Pro Tem Darrell Steinberg (D-Sacramento) 등등……….. 수많은 캘리포니아의 정치인들, 변호사,판사들이 Ninth Circuit Court 에서 내린 결정을 축하하며 다음에또 승리할것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Republic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Liberal Democratic 사람들이기에 이번에 난 “위헌’ 이라고 한 결정이라든지, 이들의 격렬한 축하와 파티같은것은 예상이 되었던것이였습니다.
Prop8과 대통령의 영향력
그러나,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같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 이미 one Million 이 넘는 표 차이로( 52% 대 47%) 이긴 국민투표를 판사들 맘대로 뒤집겠다고 하는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오바마가 이일에 손을 들어 준다는것은 더 더욱 미국 역사상 찾을수 없는 일이기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찾을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수있는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판사들을 누가 뽑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사들을 뽑는 사람”을 또 누가 뽑는냐는 것입니다.
이런곳의 판사들은 주로 대통령이 뽑도록 되어있습니다(appoint Judges). 그리고 Senators 와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에 의하여 뽑히고, 그 사람들이 뽑은 “누구” 든지간에, 국민의 삶과, 가정, 자녀들,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기도 하고 빼앗가 버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Prop 8이 연방 대법원까지 가기까지 우리의 할일은 열심히 기도하며, 이일을 주도하고 있는 Prop 8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Prop8을 보호하는 DOMA의 중요성
현제, Prop 8 은 DOMA(Defense of Marriage Act -남녀만의 결혼 헌법) 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크게 위험하게 된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DOMA(Defense of Marriage Act -남녀만의 결혼 헌법) 을 “위헌” 이라고까지 하며 동성애자들의 손을 들어줬기에 DOMA 가 꼭 지켜지도록 오바마 대통령과 그 office 에 계속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해야 합니다.
얼마전 제가 신문 기사로 써드린거처럼, DOMA 되신 RFMA(Respect for Marriage Act) 로 바뀐다면(사실상 헌법이기에 바뀔수 없지만 현제 오바마가 맘대로 흔들기 때문에) SB48, Class Act, Parental Rights in Education, 등등 우리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잇는 일들이 다 허사로 갈수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DOMA 를 지킬수 있도록 그때 기사에 써드린거처럼, 서명을(online)하여 계속 보내고 전화를 할수 있으면 전화도 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의 법압만 지키는게 아니라 미국 전역의 흔들리는 법안/ 헌법을 지킬수 있도록 기도와 행동으로 알려야 할때입니다. 미국의 헌법(Constitution) 이 무너지면, State 법은 더 쉽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황당무개한 법안들이 마구 세우지기도 할수있는게 무서운 것이지요
결론
마지막으로, 글을 줄이며, 기도 부탁을 드리는것은 계속 깨어 기도하며 여기에 대한 update 을 들으시고 특별히 이런 판사들이 앞으로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도록 기도해주세요. 2012년에 어떤 대통령이 뽑히느냐로 남은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냐의 cross road 에 서있습니다.
1) 남녀간의 결혼을 지지 하며, 2)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3) 부모의 권리를 다시 찾아주며 4) 이슬람 법안이 미국 헌법안에 들어오는것을 반대하며, 5) 미국의 경제를 다시 살릴수 있도록(현 오바마가 4년동안 지은 빚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사람이 뽑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주에 남가주에 내려가서 세미나와 집회때 더 자세한 내용과 자료들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Prop. 8 의 Ruling 과 Walker 이 Prop. 8을 “위헌” 이라고 하며 판결을 내린것에 대한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교역자님들이나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라 사모. 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TVNEXT) 공동대표 Christian Coalition 한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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