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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번째 미국 대법원 판사 Neil Gorsuch에게 축하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상원에서 Neil Gorsuch를 대법원 판사로 확인되고 오늘 취임 선서했습니다. 전례 없는 민주당 의사 진행 방해와 격론을 극복하고 1년 넘게 비워두었던 가장 중요한 9번째 대법원 판사 좌석을 채우게 됐습니다. 모든 공화당과 3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지원으로 2016년 2월에 임종하신 보수주의 Antonin Scalia 판사의 자리를 보수주의 Neil Gorsuch가 채우게 됐습니다.


Neil Gorsuch 판사는 49세이며 현재 연방 판사로서 컬럼비아, 하버드, 옥스포드에서 졸업했고 2명의 대법원 판사 서기로 또 법무부에서도 일했습니다. Gorsuch 판사는 Scalia 판사같이 미국 헌법을 건국 아버지가 원래 쓰신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믿습니다. 미국 대다수의 법대에서는 헌법을 “Living Constitution” 즉 현재 의미로 적용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건국 아버지는 상상도 못 하셨던 성별 평등에 성전환자까지 포함하도록 해석하고 태아는 죽여도 된다고 해석하게 됐습니다.


Gorsuch 판사는 광범위한 종교적 자유를 믿으므로 Hobby Lobby와 Little Sisters of the Poor를 포함한 기독교 회사와 조직들의 종교적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회사 Hobby Lobby가 낙태를 제공 안 한다고 고소당했을 때 Gorsuch 판사는 말하기를 오바마케어는 Hobby Lobby 회사가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믿는 것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므로 그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반한다고 했습니다. 2007년 Summum v. Pleasant Grove City 소송에서도 Gorsuch 판사는 십계명 등 기독교 기념물을 공원에 세우기 위해 정부 기관이 다른 종교 기념물을 세워야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2000년 법률 저널 기사와 2006년 책에서도 Gorsuch 판사는 의사 지원 자살 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변론을 썼습니다. 미국 6개 주(state)에서 불치병 걸린 환자들을 의사 지원으로 자살하도록 허용하고 워싱턴 DC에서 합법화되기 직전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한데 “원자력 선택”으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51표만 필요합니다. “원자력 선택”은 전 상원 대표였었던 Harry Reid (민주당)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를 확인해주기 위해 2013년에 시작한 절차입니다. Gorsuch에 대한 민주당 의사 진행 방해와 당파적 긴장감이 폭발하며 공화당에서 “원자력 선택”을 사용하여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4-45 투표로 Gorsuch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한 모든 상원 의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대다수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투표해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트럼프가 작년에 임종하신 Scalia 판사 같은 미국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켜 강한 보수 판사를 지명했고 “원자력 선택”을 사용해서라도 상원에서 이 보수 판사인 Gorsuch를 확인했습니다. Gorsuch 판사를 포함하여 9명의 미국 대법원 판사가 4명은 보수주의, 4명은 진보주의, 1명은 중간입니다. 이후로 진보주의 판사 대신 보수주의 판사가 한 명만 더 임명되면 대법원이 보수가 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게 판결했던 진보주의 법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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