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태오 목사 – 설립자, 공동대표
11-29-18
세계적인 경제 침체(The Great Recession)는 공식적으로 2009년 6월 즉,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임기가 시작된지 6개월 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그 다음 3월까지 계속해서 일자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조업은 2008년 1월과 2010년 3월 사이에 전체 6분의 1에 해당하는 거의 23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져 제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후 회복기의 경우와 같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비농업 고용이 2010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거의 12% 증가하면서 오바마가 트럼프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었을 때 일자리는 회복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제조업 고용은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21개월 동안 사실상 제조업 임금 상승이 제로여서 7.7%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새롭긴 하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6월 시청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제조업 일자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제조업 일자리 증가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면 ‘마법의 지팡이’가 필요할 것”이라며 트럼프를 조롱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충격이 점차로 흡수된 시기인 2016년 11월 25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겸 경제학자 Paul Krugman 이 트위터를 통해 말하기를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비스 부문이 미래의 일자리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라고 여전히 제조업 일자리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는데 불을 붙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첫 21개월 동안 비농업 부문의 고용은 계절적으로 조정된 2.6% 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제조업 취업률 상승률은 3.1%로, 제조업 취업률보다 전체 고용이 더 빨리 증가하는 오바마 시절의 추세를 뒤엎은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21개월을 트럼프의 첫 21개월과 비교해 보면, 트럼프는 제조업 일자리 수를 10배 이상 늘려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일자리 급증에을 불러 일으킨 세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무수히 만들어 놓은 규제들 즉, 노동 규칙들에서부터 친환경 청정 발전 계획(The Clean Power Plan), 오바마케어 시행 등은 산업계를 움추리게 만들었습니다. 재계 지도자들은 연방 규정이 어떻게 변덕스럽게 바뀔지 몰라, 투자를 두려워해서 아예 예상 투자 수익을 없앴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방어적인 태도는 2016년 11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추가적인 규제 부담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면서 끝났습니다. 우연치 않게도 제조업 고용은 앞서 언급했던 Krugman 의 부정적인 트윗 내용이 나간 한 달 동안 지속적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 관행은 기대치를 넘어 36년 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보다 더 빠른 속도로 관료주의를 타개해 나갔습니다.
셋째, 공화당 의회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business tax에 대한 중요한 삭감과 더불어, 2018년 1사분기에 미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가 추정한 해외 여러나라에서 벌어 들인 이익에서 1 조 달러 중3 천억 달러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장려한 해외 이익 처리의 변경을 포함하여 세법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이 제조업 일자리 붐이 계속될지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큰 이권이 달린 중국과의 무역 상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세금 인하와 규제완화로 인한) 건강한 경제 확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방침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관세를 그들 안에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1930년의 보호무역주의자 ‘Smoot-Hawley 관세’ 처럼 중국과의 무역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한 더 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중국의 ‘지적재산권 절도’와 불투명한 ‘비관세 장벽’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pro-growth) 정책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이 혜택을 받게 되는 모습을 통해 그를 비판하는 자들의 예측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성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장본인인 트럼프 대통령을 과연 경제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우선 기업가로서는 대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기업 운영과 한 나라의 경제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말이지요.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동안 미국이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잠재력에 비해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기록하지 못하며, 미국민들 사이에서 일자리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경제를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다루려고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눈치만 보고, 이것 저것 다 재고,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적당선을 유지하다가 더 많은 부채를 다음 대통령 당선자에게 떠 넘긴 것이 어쩌면 미국의 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의 정치꾼 대통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겐 그런 정치꾼의 모습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너무 그런 모습이 없어서 말과 반응에 있어 직선적이고, 즉각적인 것 때문에 그의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입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에 필요했던 인물은 ‘정치꾼’ 이 아닌 ‘정치’를 실제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힐러리가 아닌 트럼프를 택한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그들의 인물 선호도에 따른 것이 아닌, 정책과 정책 수행능력에 따른 것일 때 비로소 온전한 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균형을 잃지 않고, 미국 곳곳에 필요한 job들을 창출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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