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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새 아프리카 정책의 목표 – 경제적 해방이 필요한 나라에 집중


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12-29-2018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을 위한 여러 바람직한 시도들은, 많은 경우에 liberal 미디어들의 편향적이고도 화제 중심적인 보도로 인해 묻혀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좋은 예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 안보 고문 John Bolton에 의해 얼마전에 발표된 새 아프리카 전략 수립을 위한 새로운 최상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의 취임사에서 밝혔던 외교안보에 대한 비전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취임사 내용은, 미국의 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는 미국의 국익에 의해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강요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며,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본보기로 빛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정책은, 새로운 무역과 상업적인 관계의 확대와 구축,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리즘과 폭력적 충돌의 억제, 그리고 미국의 원조 비용이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세 가지 요소로 추진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러시아와 중국이 아프리카를 향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그 중의 하나입니다.

정권의 부패는 아프리카에서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정권의 부패를, 정권을 돈으로 매수하고, 대출을 통한 부채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튼 국가안보 고문에 따르면, 중국은 잠비아의 수십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으면서 전력과 전기 공급 회사를 인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공개적 부패 척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간하는 부패 인식지수입니다.

국가들은 1부터 100까지 등급이 매겨지는데, 100이면 부패가 없는 국가이고 불행히도, 그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 점수는 43점이며, 미국의 점수는 75점입니다. 아프리카의 평균 점수는 32점입니다.

중국의 점수는 41점, 러시아는 29점입니다. 그러므로, 두 나라 중 어느 쪽도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발전을 꾀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은 아프리카 정치 뿐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와 경험이 경제 발전과 번영, 경제적 자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치료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 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것의 의미는, 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고, 재산과 계약을 보호하는 신뢰성있는 법원과 법원을 유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유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해외에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통화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 상위 25%에 속하는 국가의 1인당 평균 소득은 40,376달러입니다. 하위 25%의 평균 소득은 5,649달러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사하란 아프리카(Saharan African) 에 속한 48개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1,464달러였다.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아프리카 국가들인Botswana가 7,596달러, Seychelles이 15,505달러 로 일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투명성 국제 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 scores)에 따르면,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할 자유가 더 많고 정치인들이 간섭할 힘이 덜할 때 부패가 최소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안타깝게도 경제적 자유가 부족해서, 부패는 엄청나고 수입은 그렇게 적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아프리카의 관심을 “장기적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으로 나아가는 나라들” 로 향하여 가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welfare)의 경우와 같이, 외국의 원조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자립을 해치고, 의존을 조장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아프리카 지원액은 87억 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략은, 미국의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우리의 납세자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위대한 잠재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에 대하여 얼마나 오랜동안 많은 언급들이 있어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프리카의 모습은 여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는 여러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 핵심점 이유가 바로 아프리카 나라들의 정부의 부패와, 원조를 목적으로 더 많은 것을 자기들 나라로 가져가려는 강대국들의 착취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아프리카는 정말 앞으로 더 오랜 세월을 고통가운데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아프리카 대륙이 함께 경제적 자유와 자립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정부와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불릴 생각을 하루 빨리 버리고, 고통가운데 있는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눈 앞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강대국들과 부당한 경제적 협약을 맺는 일들이 멈추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게 새로운 아프리카 전략이 성취되는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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