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5.3.20
여기서 꼭 해야하는 질문들은
“미성년자들의 어떤 권리?”, “누구를 위한 권리?” , “어떻게 쓰일 권리” 냐는 것이겠지요.
“권리” 가 누구의 손에 주어지냐에 따라 역사가 바뀌고, 그 결과의 댓가를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치루게 되기때문입니다.
미국은, 미성년자에게는 사소한것까지도 법적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법외에 인간이 만드는 법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냐에 따라 “선한법” 또는 “악법” 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Minor Consent” 법은 단어는 “동의” 라서 문제없는거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상은 “미성년자 권한” 을 주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십대들에게 무슨 권한을 주겠다는 법일까요? 아래의 권한들을 줍니다.
어린나이에도 성관계를 누구나와 가질 수 있는 권리,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한 임신때는 언제나 낙태할 수 있는 권리,
성병이나 에이즈 검사, 약, 낙태약과 낙태시술을 언제든 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것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을 권리 – 대신 주정부와 정부자금을 받는 공립학교, Planned Parenthood , 공공기관 provider 들이 대신 관리할권리.
법안에는, “학생들도 성적인 쾌락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를 아무도 빼앗으면 안된다” 고 적고있음.
강력한 협동과 협조를 통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악의 세력들!
한예로, 캘리포니아나 뉴욕등과 같은 여러 대도시 주정부들은 정부자금을 받고 있는 공립학교, 낙태 대기업인 Planned Parenthood, 제약회사, 성교육의 명칭을 달았지만 포르노수준의 Sex Ed을 만드는 게임과 기업등등 마치 “ 중독의 먹이사슬” 을 만든다고 볼수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UN 까지 협력하고 있기에, 전세계적으로 십대들을 자신들의 고객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번역하여 올린 War on Children 영상 참조하세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Planned Parenthood 에 보내지던 정부자금과 UN 에 보내지던 모든 낙태에 대한 자금들을 정지시켰느데, 트럼프의 이런 정책은 특별히 지난 오바마 정권을 비롯한 반기독교 세력들이 쌓아온것을 무너뜨리는것이기에 그들의 현정부에 대한 공격은 언론플래이를 통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식” 적인 법안들
미국은 술과 담배를 하려면 법적으로 21살이 넘어야만 하며 거의 많은 주들이 운전면허증은 적어도16세가 되어야 취득할 수 있고, 16세가 되어도 학부모의 동의와 도움이 없이는 받을 수 없으며,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또한, 병원에가서 감기약 처방, 심지어 아스피린을 받으려고 해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고 특별히 몸에 해로운것은 18세 전, 그리고 21세 전에는 학부모의 허락을 법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런 상식에 대한것은 의학도 증명해주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더 많이 늘어난 두뇌조사들에 의하면, 25세가 되어야만 올바른 판단과 결정할 수 있는 두뇌형성이 완전해진다는 발표들입니다. 그래서 십대들이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자 할때, 그들에게 기다릴 것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예: 성전환 홀몬주사 맞기 원하는 십대학생들에게 주는 조언)
Dr.Robert Morris Sapolsky 는 하버드 출신으로 미국 신경 내분비 학자이자 저자입니다. 현재 스탠포드 대학에서 생물학 교수, 신경학 및 신경 과학 교수, 신경 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케냐 국립 박물관의 연구원이기도합니다.
그림: 아래 글에 적힌것처럼 Frontal Cortex 는 아이들의 두뇌성장과 미래에 매우중요하다.
Dr. Sapolsky 에 의하면 전두엽의 frontal cortex (정면피질) 가 25세가 되야만 완전히 형성되기때문에, 성장 과정에 있는 십대들이 간혹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십대들의 behavior 은 바로 전두엽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두뇌 연구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교육에 따라 좀더 성숙한 행동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 스스로 올바르고 이성적인 판단과 특별히 “감정 조정” 을 내릴 수 있는 전두엽의 영향은 거의 25세가 지나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Dr. Sapolsky 에 의하면 태어나면서부터 25년간의 가치관 훈련, 세계관 형성은 그들의 50년을 좌우하며 그들이 60세가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때 그들의 결정들이 성공인지 낭패인지 가름해줄 것이라고 조언해주고있습니다.
특별히 어릴적부터 하는 게임은 이들의 전두엽이 건강하게 형성되는것을 망가뜨리는 #1 junk food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마약과 도박처럼 중독성이 있어서 위험이 두배입니다.
이런 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극좌파 또는 반기독교 정책을 펼치는 주들이
“미성년자 권리 존중법 Minor Consent Law” 를 지난 10년 사이에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경우, 2014년 Minor Consent Law 를 아래처럼 통과시켰습니다.
위에서 주목할것은 왼쪽 오랜지색깔에 적힌 “Minors of ANY AGE may consent” 입니다. 맨 오른쪽 칸들에 적힌것은, 미성년자의 허락없이는 병원/서비스계에서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것이 제한/ 금지 됐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주들도 비슷한 법안을 지난 오바마 행정부때 통과시켰었습니다.
CDC(질병 관리본부) 에서 2018년에 내놓은 Minors’ Consent Laws for HIV and STD Services상황:
여러분의 State 을 확인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주들도 있습니다)
지도 및 State 상황: https://www.cdc.gov/hiv/policies/law/states/minors.html
참고: CDC 링크 하단부에는 “Provider Reference Guide for Offering STI and HIV Services, including PrEP, to Minors without Parental/Guardian Consent” 에 모든 주들이 나와있는데,
맨 오른쪽 칸의 “Disclosure Permitted” 라는것은 의료 Provider들이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HIV 및 성병 검사 결과 에 대해 알릴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알리는 칸이며, “May (알려도 된다), Not Permitted(안된다)” 라는 뜻입니다.
2011년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50주중, 가장 반기독교 정책들이 강한 13주는 어떤 학부모의 동의도 요구하지 않는 법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져지, 뉴햄프셔, 오레건, 네바다, 일리노이, 하와이 등등에서 시행됐고 37주는 한명의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미성년자들이 낙태를 할 수 있고 그중 5주만 부모 두 명의 동의를 의무화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 권리 – Minor Consent Law 법” 들은 지난 오바마 전대통령때 미연방정부 차원에서부터 주정부까지 미전역에 친동성애 / 친성전환정책들을 의무화 시키고 “여성의 권리(낙태지지)” 를 강력히 추진한 많은 결과물중 하나입니다
2016년 Mother’s Day 때, 오바마 전대통령은 연설에서, “celebrate reproductive diversity – 다양한 출산 방식을 축하하자 ” and “Honor mothers who exercise their reproductive freedoms – 출산의 자유를 행사하는 엄마들을 존귀히 여기자 – 의역: 낙태의 자유를 행사하는 엄마들을 존중하라.” 라고 발표하여, Pro-Life 단체들과 기독교 단체들에게는 이에 맞서 싸우며, 기도로 주님앞에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수많은 의학자료들에 의하면, 낙태는 해로운 합병증의 가능성이 큰 침습적인 외과적 절차(invasive surgical procedure)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부모 동의법-Parental Rights” 의 적용에서 종종 제외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느냐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윗그림: 버락 오바마 – “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만 들먹이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낙태가 어떤 원칙을 위반하는지 설명해야할것이다”
왼쪽: “내딸들이 실수를 했다고, 아기를 갖게하는 벌을 주고싶지 않다.” 오늘쪽: 의역 –“종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여성의 권리(낙태)를 침해하지 말고 그런 너의 신앙 (태아생명보호)을 다른이에게 밀어붙이지도 말라.”
비록, 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Pro-Life (태아생명존중) 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이전 행정부의 여러 악한 법안들을 무효화시켜 놓았지만 , 주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들이 법을 만드냐에 따라 아직도 악한 법안들이 성행하거나 아니면 감사히 무효화 된 주들도 있습니다. (reference 들은 맨 아래 링크에서 참조)
그런데, 이번에 Florida 주 에서 학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권리 (Parental Consent Law)를 다시 회복시켜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매우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신매매 방지에도 큰 도움된다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세요
**플로리다주 미성년 여자 아이의 낙태에 대한 ‘ Parental Rights, Parental Consent –부모의 권리, 동의법’은 인신매매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에 일석 이조!
참고 링크:
CDC – Minors’ Consent Laws for HIV and STD Services: https://www.cdc.gov/hiv/policies/law/states/minors.html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권리 법(2014) 정리: https://thelatrust.org/wp-content/uploads/2017/11/CA-Moinior-Consent-and-Confidentiality-Laws.pdf
오바마 전대통령의 친동성애 전력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발표문):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6/06/09/fact-sheet-obama-administrations-record-and-lgbt-community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 가정, 결혼 가치관으로 돌아가기 정책 (이 기사는 동성애운동가가 쓴글을 일부러 나눔): https://projects.propublica.org/graphics/lgbtq-rights-roll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