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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Choice” 란 무엇인가? “School Choice” 의 장단점들





올바로 아는게 힘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

By 김태오 목사, 새라김 사모 (Tvnext-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단체 설립자/ 공동대표)



여러분, School Choice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글로버 복음방송에서 저의 “미국은 지금” 이라는 방송이나 저의 기사글들을 수년간 계속 듣고 읽으신분들중에는 들어보신분들이 계실것입니다. “School Choice” 는 중간선거나 대선때 종종 나오며 학부모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Policy(교육정책) 인데, 미연방 차원과 주정부 차원에서 각각 따로 또는 같이 다루어질수있습니다.

차이점은” School Choice” 라는 단어속에 포함된 아이디어와 실제적인 장점들이 어떤 성향, 어떤 가치관을 가진 주정부에서 시행되냐에 따라서 장점이 위험한 단점들이 될수도 있다는것점을 유의해야합니다.

먼저, School Choice 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해드립니다.

School Choice 란?

  1. 말그대로 학부모와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수있는 선택권입니다.

  2. 주정부(State Government)가 funding 하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물론 연방차원에서도 운영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주정부차원으로 움직입니다.

  3. School Choice 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크리스천 학교, 또는 홈스쿨링까지 여러 선택들을 포함합니다만, 위에 적힌 교육 기관들중 School Choice 라는 시스템에 들어가기 원치 않는 교육 기관은 포함되는것을 거절할수있습니다.

School Choice 장점:

  1. 학부모에게 자녀들이 받는 교육의 방법, 유형, 시스템 등을 선택할수있는 “학부모 권리와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2. 주정부재정보조: School Choice 라는 시스템에 등록한 학부모들과 자녀들에게 매년 / 매달 (주정부에 따라) 정부가 바우처(Education Vouchers) 나 Education Savings Account (ESA ) 을 만들어 재정적으로 보조합니다.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을 할때도 정부가 교육으로 지정한 재정적 도움을 받기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여유가 생길수있습니다.

School Choice 의 단점:

  1. 정부 자금 -“State Controlled” 이라는 점입니다. School Choice 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 선택의 자유” 에 대한 결과물은 학부모와 학생이 어떤 정부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수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익” 할수있던것이 오히려 “불이익” 이 될수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여러모양으로 실행됬던 정부들과 도시들의 School Choice 역사를 보면 알수있습니다.

모든 주정부(State) 에는 교육위원회(정치인) 가 있고 그들이 만든 교육정책안에 들어가 있는 Education Code 들에 따라 하늘과 땅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예로, 사악한 교육법들을 이미 통과시킨 캘리포니아나 뉴욕같은 대도시들처럼 Education Code 들안에 이미 LGBTQ (동성애) 나 SOGI , 문란한 성교육, 그리고 요즘 바이든 행정부가 밀고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CRT(비판적인종이론) 를 “No Exception- 예외없이” 으로 “mandated,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법안들이 겹겹으로 통과되어있다면, 그런 법안들안에 있는 Education Code 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한, 결국, 처음 몇달은 자유와 돈을 주는거 같지만, 정부의 교육자금을 받는 모든 가정들, 학교들은 정부의 통제를 톡톡히 받게되는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기때문입니다.

2. 정부돈을 받음으로 지금까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던 사립학교, 기독교학교, 특별히 홈스쿨링을 하던 기관과 가정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수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 과 정부” 하나님의 법 vs 정부의 법” 을 선택해야 하는 불필요한 고민을 해야 하는것이 되는거지요.

결론:

좋은예: 정부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더 많고 Education Code 안에 LGBTQ 라든지 공산주의 사상을 “Mandate 의무화” 하지 않고, “Penalty 벌금” 같은 것도 없다면, School Choice 는 그 주에서 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선택”의 힘을 발휘할것입니다.

안좋은예: 캘리포니아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들은, Education Code 들안에 이미 LGBTQ 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성교육, 친동성애교육, 친공산주의 교육들을 “의무화” 하고 그런 Ed. Code 를 겹겹으로 법안들을 만들어 보호해놓았다면, 그런 주정부가 주는 State fund 를 받고 운영 되는 School Choice 는 학부모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던 작은 자유와 선택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기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수있습니다.

다음호에 지금 캘리포니아에 나온 School Choice 가 왜 위험한지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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