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35 11/23/13
By 새라 김 사모 – 설립자, 공동대표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 (TVNEXT.org)
한인대표 – Christian Coalition for California
SB323 Youth Equality Law – “청소년 평등 법안” ?? 청소년 및 기독교 비영리 단체들의 법적 권리와 자유를 지키자!!
SB323이란 ?
이법안은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자들의 성향을 인정해주지않고, 동성애자들을 멤버로 받아주지 않는비영리단체(Non-Profit)들에게는 어떤이유든지 상관없이, 비영리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이미 받고 있는 세금 혜택을 정지시킬수 있거나, 또는 세금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SB323 의 영향력은?
SB323 이 통과되면,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이법안을 꼭 준수하여야만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수있게됩니다. 만일 보이스카웃(Boys Scouts) 처럼, 동성애 가치관과 동성애자들을 받아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청소년 단체들과,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고자 하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이 법안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고있던 세금혜택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수있습니다.
SB323 은, 비영리 단체들이 수십년 또는 100년이상 지켜온 단체의 기준이나 단체의 성격, 가치관, 원리 원칙과는 상관없이,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동성애 학생들을 받아주지 않거나 거부할경우, 주정부에서 받던 세금혜택을 계속 받는것에서 제한되거나, 이미 받고 있는 세금 혜택을 빼앗기게 됩니다.
SB323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경로
이법안은 리카도 라라(Ricardo Lara- 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에 의하여 지난 2월에 제출되었고, 다른 민주당, 동성애 운동가들인 의원들과 동성애 운동단체인 Equality California 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세금 & 세입 의원회(Assembly Tax and Revenue Committee) 에서 6: 3, 그리고 사법부(Judiciary) 에서도 6: 3 으로 SB323을 통과시켰습니다.
6월에는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SB323 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SB323 과 같은 발의안이 정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 법안이 되려면, 적어도 2/3 의 캘리포니아 의원들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과정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지금은 제리 브라운임 -Jerry Brown)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안으로 법적 권리를 갖게 되는것입니다.
근데, SB323은 총 36명 의원들중, 민주당의 모든 상원/하원 의원들이(27명) 100% 찬성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9명) 은 100% 반대함으로 절반이 훨씬 넘은 캘리포니아 의원들의 찬성표들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리카도 라라(Ricardo Lara) 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와 롱비치 쪽을 대표하고 있는 상원의원인 동시에, 캘리포니아 동성애운동 클럽(California LGBT Cacus) 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가 게이/ 동성애자로서, 이번 SB323 을 만들게 된 동기를 “자신이 라티노 사회에서 게이로 성장하면서 격었던 경험들을” 생각하며 만들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새크라멘토에서 있던 기자회견과 여러 기자회견에서, 라라 상원의원은 이야기하기를” SB323 은 비영리 단체에서 LGBT (레즈, 게이, 바이, 트렌스젠더) 학생들을 차별하거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것을 막기위해 만들어진것이며 이 법안에 의해 동성애자들을 받아주지 않는 비영리단체들은 확연하게 세금혜택이 정지될것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라라 상원의원은, “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지원과 함께, 캘리포니아는 계속 미국 전역에서 LGBT 동성애운동을 이끌어가는 선두자 그리고 리더로 계속 앞장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SB323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이미 필요한 표보다 훨씬 많은 캘리포니아 의원들의 찬성표로다 통과한 상태에서 이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이 서명하는것만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인것은 이 법안이 내년 1월까지 보류하기로 되어져서 우리에게 짧지만 그래도 1달정도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법안이 보류된 이유는 SB323 이 지금 법안으로 적힌 내용으로는 여러가지 모순점들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절반이상이 넘는 의원들은 통과를 시켰어도, 미국의 비영리단체들의 권리와 자유에 어긋나는 모순들이 있기때문에 리카도 라라는 “좀더 확실하고 실패하지 않을 법안” 을 만들기 위해 보류하기로 했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킵시다!! 청소년 단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세요!!
1.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에게 편지쓰기:
SB323을 VETO(거부/반대) 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전화, 또는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이메일/편지/FAX 가 제리 브라운에게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의견을 알려주는 큰역활을 합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전화로 걸어서 메세지를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영문 이메일/편지 썜플 (sample letter): SB323 letter to VETO
제리 브라운 우편 주소 (Contact Jerry Brown by mail) at:
Governor Jerry Brown c/o State Capitol, Suite 1173 Sacramento, CA 95814 Phone: (916) 445-2841
제리 브라운 팩스: Fax: (916) 558-3160
제리 브라운 이메일: http://govnews.ca.gov/gov39mail/mail.php
1. SB323 이 통과 되지 않도록 기도하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 비영리 단체들과 특별히 기독교 청소년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훨씬 더 힘들어 집니다. 제리 브라운이 서명하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신앙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이 법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신앙의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안 원문 (Bill Text) 보기: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320140SB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