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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식당,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남자에게 ID를 요구한 것때문에 시로부터 벌금 조치

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01-28-2019

“아니, 만일 어떤 화장실이든  누가 쓰든 상관이 없다면 여자 /  남자 화장실을 꼭  따로 두는 목적이 도데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바로 이번 주에  와싱턴 D.C. 시 관계자들이 차이나타운의 Cuba Libre 식당에 내린 부당한 법적 결정이후  D.C. 도시에 있는 많은 식당 주인들의 마음에 생긴 의문입니다.   고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칫 일터를 비롯한 훨씬 더 많은 것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목격하는 사건이 이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희안한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예로,  학교에서는 계속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생물학은 극히 상식적인것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정부는  생물학적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벌하고 있는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6월, Cuba Libre 식당에서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한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려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Karl Racine 라는 D.C. 법무장관의  황당스런 결정으로 인해 D.C 비즈니스 주인들은 여전히 휘청이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몇몇 식당직원들은 트렌스젠더라고 밝힌 Clyde Clymer가 여성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신분증을 요구하며 여성 화장실로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식당 직원들의 요구는 당시 상황을 볼 때 납득할만한 요구였습니다. 만약 그 ID에서  Clymer가 여자로  표시되었다면, 그 종업원은 그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을 수도 있었겠지요.만약 Clymer가 적어도 합법적으로 그가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법적 신분증을 종업원들에게 보여주었더라면, 아마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D.C. 는 이미 오바마 전대통령시절에 매우 Liberal 한 법안들을 통과 시켜놓은 상태이기때문에,  자신의 성별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State)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D.C. 에서는 사실상 상식적인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Clymer는 그 자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그는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Clymer가 경찰을 부른 것입니다.

어느새 이 사건이 일어나 소송이 걸린지, 7개월이 지났고 와싱턴 D.C.는 Cuba Libre 케이스를 본보기가 되는 케이스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전환을 옹호하는 법안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들의 권한을 일반시민들보다 더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할수있겠지요.  한마디로 특혜위에 특혜가 되는것이지요. 

D.C. 법무장관 Racine 은 식당 주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지역인권(District’s Human Rights Act) 위반”  으로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즈니스 규칙을 다시 성전환자들을 포함하도록 쓰게 했으며,  그뿐 아니라,  주인들과 식당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환자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민감성에 대한 추가 연장교육까지 받게하고,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한다는 표지판도 식당 벽에  붙이게 했습니다.

크리스챤 전통 보수적 가치관 단체인Family Research Council (FRC)의 Peter Sprigg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남녀 구분 화장실이 있는 것이 불법이거나 위헌이라고 말한 법적 판결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식당 직원들은 여자 화장실은 여자들만 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라고 경악해 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공공 안전을 위한 이러한 정책에 대한 많은 미국인들의 우려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크리스챤 보수 진영에서 여러 번 말했듯이,  트랜스젠더로 식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자라는 라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당연히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있으면  매우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자들만이 편하게 사용할 여성 화장실이 정치적인 이유로 ‘여성이라고  자칭하는 남자들’ 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심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실상 우리주위에서 실제로 벌려지고 있는 현실이기때문입니다.  

Target store 같은 경우,  오바마 전대통령의  “성전환자 화장실” 정책을 가장 먼저 받아드린 family store 인데,  거기서 여성 화장실에 “여자” 라고 하고 들어간 남성들이 몰래 카메라를 찍다가 걸려나온것이 이미 여러번 있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런 정책이 얼마나 99% 이상의 일반인들에게는 위험한것인지를 증명해줍니다.   가장 private 해야할  여성 화장실에,   성 범죄자들이 실제로 여성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트랜스젠더’ 로 위장함으로써 이러한 성전환 화장실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사건을 통해 보여줬기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뉴스들은 주류미디아인 CNN 이나 주류 언론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거나 미화 되어 기사화 되고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것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은 고만두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은  이미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나쁜짓을 한 사람의 비행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막고 예방할 방법을 구해야 하는것입니다.   특별히 성인들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교사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평생 상처 입힐 수 있는 잠재적 학대와 트라우마를 예방할수있도록  잘못된 정책들은 바꿀수있도록 힘써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성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예방 조치는 남성들이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FRC 의  Peter Sprigg는 다음과 같이 우려깊은 목소리로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해 보이는 범죄 예방 조치는 이제 D.C.와 같은 곳에서는 ‘성 정체성 차별 금지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남성들이 여성 전용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는 커녕, 그런것을 자재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매우 강한 제재를 점점 받고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막았을때 그들은 심각한 벌금이나, 또는 무직 상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이번 케이스처럼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남성이 여성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게 되는것이다.”

만약 식당 이름인 ‘libre’가 ‘자유’를 의미한다면, 이 식당은 결코 그 “자유” 에 해당이 되지 않는듯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미국의 수도에서는 일어나고 있으며,  어떤 사업이든   자유에 대한 보장이, 서류상에서부터 차단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와싱턴 D.C.에서는, ‘안전’ 이라는 것이 명백히 ‘메뉴’에 나와 있지 않은것입니다.

어쩌다가 미국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까지 지극히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또는 오히려 “차별하는 악인”  들로 취급되며,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매우 상식적인 자연의 법칙(생물학적인) 을 따르는 사람들을 차별시키는 자들은 법적 특혜를 받고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할 일반시민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지난 8년간의 오바마 시절의 사악한 반기독교 정책들이 지금은 독과 거짓이 가득찬 열매들로 우리자녀들의 삶과 우리사회속에서 마치 덩쿨처럼 무럭무럭 자라 건강한 사회와 자녀들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것입니다  

이 세상은 트렌스젠더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0.3%(CDC) 도 될까 말까 하는 그들의 권리가 소중하다면,  99.5% 이상의  숫자가 되는  비 트렌스젠더들의 권리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 트렌스젠더들의 사생활 보호 권리는 화장실 안에서도 유효합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여자 화장실을 쓰면서도 불편을 느껴야 하고 불안에 떨어야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보면, 왜 이런 사건들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한 지경까지 이르렀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남/녀 화장실로 인해 이런 논란이 있는 미국의 모습은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우스갯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마치 비상식이 상식인 것처럼 뒤집는 그런 모습은 누가 봐도 희안하게 돌아가는 세상일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럽고도 우스꽝스러운 화장실 사용에 대한 풍경이 언제쯤니아 반기독교 정책을 펼치는 좌파 또는 Liberal  주정부들안에서  바로 잡혀질지 알 수 없지만, 법은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트렌스젠더이든 비 트렌스젠더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속에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성경에 입각한 가치관으로 올바로 교육시켜, 어지러워진 세상을 바로잡는 인물들로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모든 부모들과, 교회의 교사들, 사역자들 그리고 학교의 교사들이 시대적 분별력과 사명감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Tvnext 는 특별히 자녀들의 성정체성,  건강한 정체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학부모,  교사, 교역자 컨프렌스와 세미나를 엽니다.  동성애, 성전환자 에 대한 Fact & Myth,  성교육과 그외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세미나 또는 컨프렌스를 열기 원하시는 교회/단체들은  연락주시면 스케줄이 맞는 한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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