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부모들의 동의나 합의없이 강제 예방 접종 법안을 도입하고 제출했었던 상원 의원 Richard Pan이 또다시 부모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법안을 지난주 12월 5일에 주(state) 상원에 도입했습니다. SB 18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제출된것으로 법안이름은: Bill of Rights for Children and Youth in California.
이 법안이 아직은 제정 초기 단계에 있고 통과가 된다고해도 2022년부터 실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지금 막지않으면 우리자녀들에게는 악의 불씨가 될것이기에 꼭 막아야한다는게 학부모들과 어린이보호단체들의 목소리입니다.
미국전역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에는 이미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SB18이란 새로운 법안은 불확실한 요소들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그나마 이미 소리없이 빼앗겨버린 많은 부모의 권리를 캘리포니아 정부에게 더 빼앗기게 될수있다는것입니다.
I. 우선 법안의 서론을자세히 보겠습니다:
1. 법안의 목표는 “그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연한 “최적의 환경”과 “건강한 발달”이라는 뜻이 무엇이며 무슨의미일까요?
2.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지배하는 포괄적인 프레임 워크를 구축한다” 라고 하는데, 과연 이 “포괄적인 프레임 워크”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학부모에게 이 “포괄적인 프레인 워크” 는 무슨영향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끼칠까요?
3 “연구에 기반을 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도데체 어떤 가치관을 가진 단체들, 개인, 전문인 또는 비전문인들의 연구일까요? 또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필수” 이며 그의미는 무엇일까요?
**** “필수” 라는 단어가 나올때마다 우리 모두는 꼭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바마정부가 “필수, 의무” 라는 단어를 법안에 쓸때, 그것을 안지킬경우 꼭 “벌금, penalty”이 있었다는거 잊으면 안되겠죠?
*** 법안 그 어떤곳에도 학부모들과의 의논이나, 설문조사, 학부모의 합의나 동의를 구하는 단어/ 문장들은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안은 계속 이런식으로 애매모호한 단어/문장들로 화려한 단어들만 사용하고있습니다.
4. “표준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무슨 표준을 말하는걸까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표준”에 모든 아이들을 끼워 맟추려는 프로그램은 마치 Common Core STD-커먼코어 표준 과 같다는 느낌을 떨굴 수가 없다는것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학부모들과 아동보호단체들의 의견입니다.
도대체, SB 18에서 언급된 표준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의미를 가진 표준들일까요?
***** 아이들을 키워본부모들은 다 아실 일 — 같은 친남매들끼리도 다르고, 한명 한명의 아이들은 다 고유하게 다르므로 이렇게 또 다시 cookie cutter 같이 또는 one-size fits all 같은 획일적인 표준과 기준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5. “모든 아이에게 균등하고 공정하고 적절하게 적용”하게 된다고 하는데…….과연 어떻게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역시, one-size fits all? 아니면, 그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은 지금 이미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듯 “역차별” 을 받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게 될수있다는 우려를 떨굴수 없지않은가요???
***** 지금도 캘리포니아주처럼 진보주의 정책으로 인해 공립학교에서는 이런 듣기좋은 단어들은 이미 학교에 널려있어도 정작 우리자녀들은 자기들의 신앙도, 자기들의 동성애나 이슬람에 대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의견도 왕따당할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말하는 “모든 아이에게 균등, 공정” 이 지금까지 그 단어들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과 크리스천 학생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사용되는걸까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이들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있는걸까요?
II. 더 심각해 지는 법안의 core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1.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학업을 구성한다.” ???? 겨우 소수의 진보주의정치인들이 그들의 무슨 기준으로 어떤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백만 명의 가정들과 학생들에 대한 “최고”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과연, 실현성이 있는 목표인가요? 이렇듯 core 내용에서까지도 매우 애매모호하게 단어선택들을 한다는것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큰 우려며, 문제라는게 지금까지의 학부모들과 저희처럼 선두에서 다음세대를 위해 뛰는 기독교단체들의 의견입니다.
2. 내용에는 학생들의 필요를 세분화된 것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각 가정의 필요와 관점을 알지도 못한상태에서, 예를 들면, special needs 의 아이들도 가지각색이며, 모든 아이들의 천차만별의 독특한 점들, 학습속도, 이해력, 공부하는 방법론등등 너무도 많은것들이 세분화되어 심도있게 연구된다고 해도 “최고”의 것을 모두에게 맞도록 만들기는 어려운 법인데,
이런 실제적인 상황들을 제대로 감안하고 있다는 흔적은 법안에서 찾아볼수없고 결론적으로, 겨우 몇명의 진보정치인들이 듣기에만 좋은 법안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법안은 또 다른 형태로 부모의 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자녀교육과 양육권을 통제하려는 법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이미 미국학부모들중 특별히 홈스쿨링을 하는 학부모들이나, special needs 학생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엄마” 단체들과 저희처럼 다음세대를 위해 뛰는 단체들이 모여 법안을 막고자합니다.
이법안의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상원 의원 Pan은 자신이 부모보다 그 가정을 더 잘 안다고 믿고 있는듯 들립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결정은 부모가 해야 한다고 믿는 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없습니다.
***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막연한 언어와 문장들입니다.**** 법안 자체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법안 안에 있는 막연한 언어나 문장들 때문에 이 법안을 적용하여 다른 많은 법률, 프로그램, 세금, 등을 허용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기도 하고 더 나쁘게 만들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8년간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에 얼마나 우리자녀들에게 위협을 주는 사악한 법안들이 진보주의 정치인들에 의해 순식간에 통과되는지를 목격해왔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자녀들에게 또다른 해로운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SB18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꼭 막아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에 연락하셔서 SB 18을 반대한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필요한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것을 강제로 준수하게하는 이 법안의 위험성을 많은 분들께 꼭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