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04-19-19
Dana Nessel미시간주 법무장관은 “납세자 받는 입양기관들 중에서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자 부부의 가정에 아이들을 두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할 수 없을 것.” 이라고 기독교 단체에 대한 위협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법무장관의 조치는 종교 입양기관들이 주 정부의 자금을 지원 받기 원한다면 그들의 신앙 양심을 저버리도록 강요하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위험 요소가 있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진보성향의 민주당 의원이자 레즈비언인 Nessel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아이들 위탁 관리와 입양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그 대상을 차별하는 것은, 이유에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불러올 부정적 파급 효과는?
Nessel의 이런 일방적인 발표와 조치는, 적어도 미시간주에서는 기독교 입양서비스의 중단을 제일 먼저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의 영향으로 그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왔던 미시건 주정부와 ACLU 의 케이스가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ACLU는 2017년 입양을 거부당한 레즈비언 부부를 대표해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며, 레즈비언 부부의 입양을 거부한 단체는, 미시건 주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 입양 기관 중 두 곳인St. Vincent 캐톨릭 자선단체와Bethany Christian Services 입니다.
미시간주에서 1944년부터 운영돼 온 베다니 크리스천서비스(Bethany Christian Services)는 2017년도에 1761명의 위탁 아동들을 돕고 493명의 위탁 아동들의 입양을 주관한 단체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Nessel의 결정은 지난 2015년 공화당의 Rick Snider 주지사가 서명해서 법으로 만든 여러 법안 중, 종교적 면책특권에 대한 법안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미시간 가톨릭회의(주 카톨릭 교회의 정책목소리)는 트위터를 통해, Nessel의 시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법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시간주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약 13,000명의 위탁 보호를 받는 아이들을 사설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당 가정들로 보냅니다. 현재 미시간 주는 105개의 허가된 입양기관과 위탁양육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5%가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카톨릭 자선단체와 Bethany Christian Services은 2015년부터 주 위탁 보호 입양에서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Mike Shirkey 주 상원 원내총무는 Nessel 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Nessel의 행동은 결국 그녀가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무장 관직을 원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의회가 지난 2015년에 미시간 주 입양 관행에 관한 법률을 작성하여 통과시킨 이유는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미시간주 공화당 소속 Peter MacGregor상원의원은 이메일을 통해 “Nessel의 결정은 주 위탁 보호 아이들에게 큰 타격이며, 집을 찾기 원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건강치 못한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시건주 법무부 장관인 Nessel은 어떤 인물인가?
49세의 네셀은 2019년 1월에 법무장관으로 선출되었고, 그녀는 주 전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 동성애 여성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성과 “결혼한” 그녀는 유대인이며 두 아들이 있고, 오랜 기간동안 진보주의 운동가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시간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을 뒤집은 법률팀의 일원으로, 후에 이것은 미국 대법원이 결혼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재정립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데 큰 영향을 끼친바 있습니다. 2016년 그녀는 “Fair Michigan”이라는 친 LGBT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 2019년 1월에는 오바마 전 행정부의 피임 의무 조항의 부활을 모색하는 소송을 지원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 Nessel은 미시간에 본부를 둔 웹사이트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마치 자신의 말이 법이 되는듯 미시건주 시민들, 특별히 기독교 단체에 대한 Censorship 이 강화되는듯 합니다.
베다니 기독교 봉사단의 대변인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어린이들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재 발표된 합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빈센트 가톨릭 자선단체를 변호하는 D.C에 본부를 둔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법률 단체는 이 합의안에 대해서, 주의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Nessel과 ACLU는 지금 주정부가 종교에 기반을 둔 입양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편견과 맞서 싸우는 비영리 단체로 알려진 카톨릭 연맹의 Bill Donahue 대표는, Nessel이 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민주적 과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미시간에서 신앙에 기반을 둔 입양 기관에서 섬김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념적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차별금지” 라는 명목하에,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신앙 기반 입양 기관에 동성 커플에게 아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오랫동안 LGBT 그룹의 단골 의제(agenda)였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법적 공방 상황
지역적으로 본다면, 버팔로, 워싱턴 D.C., 보스턴, 일리노이 주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가톨릭 자선단체들은 이러한 법들의 통과로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2018년 8월, 미국 대법원은 ‘가톨릭 사회 서비스- social service’ 에 대한 허락을 거부했는데, 이는 이 기관이 아이들을 “LGBT” 가정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필라델피아 정책에 반발한것때문이였습니다. 뉴욕에서는 기독교 변호사들이 국가가 종교에 기반을 둔 입양기관을 폐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사한 부분은, 그나마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돕는 종교에 기반을 둔 입양 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하고있는 앨라배마, 텍사스, 노스 다코타, 버지니아같은 주들이 존재하며 아이들에게 초점을 둔 양식과 정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Foster Care 과 입양단체, 그리고 기독교 입양단체가 필요한 이유!
문제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정부가 보호할 목적으로 위탁 양육하는 시스템이 바로 “Foster Care” 인데, 이 시스템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안정감있는 분위기에 머물게 하면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친부모에게로 돌아갈수 없는 아이들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에게로 보내지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들이 바로 입양기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십년에 걸친 경험과 함께 신앙에 바탕을 둔 종교 단체들이 “입양”에 있어서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시간주에서 법무장관이 내린 결정처럼 종교단체들이 이 입양기관에서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문제 가정의 아이들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종교단체가 배제되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Foster Care의 경험은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단체들이 신앙 기관들이 담당하던 몫까지 떠앉는다면 과다한 부담으로인해 올바른 입양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동성애자 부부에게 아이들 입양을 하지 않게 하는 입양단체들 이유는?
Foster Care를 거쳐 입양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안정감과 지속적인 관심 및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동성애자 부부에게 입양이 된다면 가장 먼저 정체성 및 인간과 자연의 질서, 가정의 질서, 결혼관등, 엄청난 혼란스러움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미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 혼돈된 가치관을 세뇌받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 건강한 가정으로 입양되는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Family Research Council 의 동성애 부부들에 의해 입양된 아이들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레즈비언 부모에게 양육받은 75% 의 딸들이 동성애자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곧 Biological 부모(낳아준 부모) 에게서 자란 딸들에 비해 동성애로 빠질수있는 확율이 4배나 높다는 통계입니다.
게이 부모에게 양육받은 아이들이 동성애자 되는것은 이성애자 부모에게 양육받은 아이들에 비해 3배 더 높은 확율이 있으며, 낳아준 부모에게 난 아들에 비해 4배가 높다는 통계입니다.
또한 게이 부모에게 자란 딸들은 이성부모에 비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6배높다고 하며, 레즈/게이부모와 함께 자란 아들아이들은 이성부모에게 자란 아들 아이들에 비해 7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외에, 심리적이며 학대에 대한 통계까지 본다면, 동성애 부모에게 자란 아이들중 잘 자라는 아이들보다 이성애 부모에게 자란 아이들에 비해 훨씬 심리적으로도 불안함과 여러 심리적 증상들이 있다는 보고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식선이 붕괴된 지금의 시대에 살고있는 아이들이지만, 이 와중에서도 어려움을 통과하는 아이들이 또다른 예상된 ‘혼란’속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상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란,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키울수있는것이 중요한 과제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기때문입니다.
종교단체들과 함께 뛰고 있는 변호사들과 깨어있는 미시건주의 교회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수있는 이 상황이 역전되고, 아이들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들로 입양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