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 아는게 힘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
By 김태오 목사 / 새라김 사모 (Tvnext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단체 대표)
1.25.21
법명은 “마약 예방” 이지만 실체는 마약범죄자를 “비범죄화” 시키는 단계적 발의안들
SB-57 Controlled substances: overdose prevention program (2020-2021)
SB-73 Probation: eligibility: crimes relating to controlled substances.(2021-2022) 의 실체를 알아본다!
캘리포니아 Scott Wiener 상원 의원 (민주당-San Francisco)이 이번에도 획기적으로 사악한 발의안을 두개나 제출했습니다. 그는, 2021년에 통과시킬 법을 논의하는 입법 회의에서 자신이 앞으로 제출할 여러 법안들중 “decriminalize all drug use모든 마약물 사용 비범죄화”에 대한 법을 “단계적” 으로 “여러법안들” 을 도입하여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는작년 12월에 SB57을 제출한것에 연이어, 새해가 되자 마자 1월초에 SB73을 제출하며 약속을 실행하고있습니다.
1. 뒷배경 알기 – 악법들의 진보 과정 – 악법을 통과시키는 입법부의 전략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예로SB-57 이나 SB-73처럼 경악스러운 악법들은 사람들에게 의심 받지 않도록 여러 다른 이름을 가진 법안으로 단계적으로 내놓기때문입니다.
그들이 ‘단계적’ 전략을 택하는 이유는, 악법들을 진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악함의 차원’이 처음에는 “안전, 인권보호, 약자보호” 등으로 포장되어 나오지만, 모든 과정들이 여러법안들로 악법의 길이 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악법은 진화를 하며 “악한 차원” 은 경악할 수준이 되지요.
처음에는 문장들이 매우 모호하게 나오기에, 이런 법에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갖고있지 않다면 올바른 해석이 힘들도록 만들었기에 저희 단체나 미국단체들과 동역하는 법률팀들처럼 오랫동안 입법부 내부 사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다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Scott Wiener과 Cristina Garcia (민주당 상/하의원) 이 2021년 새해부터 통과시키려는 법안들은 마약을 하는 자들중에 성범죄자들이 많은데, “성범죄자” 에 대한 처벌이 매우 낯추어진 법안들이 이미 통과되어서 이번 법안들은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오락용, Recreational” 마약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 결과는 이미 우리주위에서 냄새로 몸으로 경혐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오락용 마리화나 통과(2016)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약과 늘 함께 가는 문란한 성범죄형을 낮추는 법안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SB145, AB1145 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2020년에 이미 통과된 법안들인 SB-145, AB-1145는 성범죄자와 소아성애자에 대한 형벌을 낮출뿐 아니라 법정과 경찰에 “성범죄자 또는 소아성애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더 이상 문제가 안됩니다. (법안에는 판사의재량에 달려 있다고 함).
그리고 SB-145, AB-1145 는, 사실상 2012년에 통과된 SB1172에서 진보된 법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 단체를 비롯한 여러 크리스챤 보수 단체들이 적극 반대운동을 했지만, 극좌파 정치인들이 가득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시민들이 반대를 해도 좌파 입법부와 판사들에 의해 무시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2. 그렇다면 SB-1172 가 어떻게 다리를 놓아주었는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SB1172 는 Jackie Speier(민주당, 상원) 에 의해 제출됬었고 당시의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서명하여 통과된법안입니다. 법명은 “ Ban Gay Conversion & Change of Sexual Orientation” 이라는 법명으로 나왔는데, 법의 실체는 아이들의 성정체성(Sexual identity & orientation)의 혼돈을 정상화하고 소아성애자라는 명칭을 슬며시 “성정체성 sexual orientation” 중 하나로 바꿔버렸습니다.
AB1172 가 자녀들에게 해로운 이유 더 자세히 보기:
3. SB57, SB73 발의안들은 누구인가?
민주당 소속 Scott Weiner 상원의원이 제출하고 그외 민주당Susan Eggman , Bradford상원들외Last name 만 – Chiu, Friedman, Kamlager, Bonta, Carrillo, Ting , Wicks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동제출했습니다.
4. SB-57 과 SB-73 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먼저, SB57같은 경우, 마약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밀집한 도시들로 알려진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및 로스 앤젤레스같은 곳에서, 마약 중독자가 의료 감독하에 불법 약물을 사용할 수있는 “Safe injection site -안전한 마약(주사) 사용장소”를 만듭니다.
자칫 말이 되는 법같으나, 실현불가능하다는것은 이미 실행한 나라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미연방법 역시 상식적으로 위헌이라고 하고 있을정도로 황당한 법입니다.
동시에 SB73은 헤로인, 아편 또는 아편 유도체, 소금, 대마초, 펜시 클리 딘 (PCP) 및 기타 위험한 약물의 사용자 및 딜러에 대한 형사 처벌을 낮추거나 감옥에 안가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LSD 및 마술 버섯과 같은 모든 환각제까지도 합법화 할 것이라고 합니다.
윗사진 의역: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 이상 중독을 범죄화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감옥에 가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5.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다음세대와 자녀들의 미래!!!
이런 마약사용의 합법화가 통과되면, 또 다른 사악한 법(학교에서 마약을 정상이라고 홍보하고 권장하는) 을 만들어 낼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는 마약의 위험성을 가르치던 수업이나 특별 초청 강의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너무 훤히 보입니다.
동성애 운동가인 Scott 의원은 이 법안들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 범죄화는 인종 차별적이다…..마약을 범죄화 하는법은 그들의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Prison time)을 증가시켜 “흑인과 갈색 공동체”에 불균형 적으로 해를 끼친다. 마약과의 전쟁과 대량 투옥은 정책 및 공중 보건 실패” 다라고.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당스러운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무조건 ‘인종차별’의 틀에 끼워 맞추기만 하면 통한다는 지극히 위험하고도 그야말로 ‘인종차별’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SB 57, SB73 에서 제안하는 “ “Safe injection site -안전한 마약(주사) 사용장소” 발상은 처음이 아니며, 이미 실행에 옮겼다가 실패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는 수년간 이와 같은 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Heritage Foundation의 Christopher Rufo의 조사를 보면, “이런 장소들안에서 안전이란 없으며 오히려 쓰레기, 범죄 및 여러 문제를 더 크게 증가시켰다”라는 리포트를 알려줬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 최초의 “Safe injection site -안전한 마약(주사) 사용장소”를 열 계획이였다가 중단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는 2020년 검증된 부정/사기 선거자료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의혹을 일으킨 Swing States 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 계획이 중단된 이유는, 지난 주 미국 제 3 순회 항소 법원에 의해 ‘Crack House Law크랙 하우스’법이라고 하는 연방법을 위반했기에 허락할 수 없다 ‘ 라는 판결을 받았기때문입니다. 참고로, 1980 년대에 통과된 이 고마운 연방법은 규제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도 지극히 상식적인 연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지역 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Biden 행정부는 이 일이 생각보다 쉽게 통과될거라고 예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 바이든이 이미 캘리포니아의 법무부 장관인 Xavier Becerra (민주당) 에게 미국 보건 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이끌어달라고 했기에 그가 장관으로 승인되면 마약범의 형벌을 낯추고 감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게되는 법안들의 집행이 신속히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기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마치 확인이라도 해주듯, 지난 7 월 이 Becerra라는 인물은 필라델피아의 마약 케이스를 지지하는 다수주들의 Amicus Briefing (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attorney-general-becerra-joins-multistate-amicus-brief-support-public-health) 에 참여하여 불법 약물 주입 사이트를 열기도했습니다.
또한, 버락 후세인 오바마때도 범죄자들의 형벌을 낮추고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들이 있었기에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바이든 현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글을 맺으며……….
플라스틱 봉지사용도 사람몸과 사회건강에 해롭다고 법으로 통제시키 면서 그보다 더 위험한 마약범죄자들의 형벌을 낯추고 성범죄자들의 형벌을 낯추며 감옥은 아주 가볍게 또는 아예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법안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일까요?
정치인/권력자들을 비롯한 유명인들(헐리우드 배우들 포함)이 마약관련법에 관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약 단속이 느슨해지면 마음 놓고 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악법으로 누가 희생되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겠다는 지극히 악의적 자기애에 빠져 있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우리 자녀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법안저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도와 참여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기도제목:
*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 공립학교에 다닐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선악을 분별할수있는 영적 분별력이 충만하도록
*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철저히 무장되도록 – 전신갑주를 입도록
* 학부모들과 교회 사역자, 교역자, 어른들이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이 충만하도록 (성령충만한 삶!)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