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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범죄화 (criminalize) 하고 있다는 좋은소식!

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최근 미 8개 주의 의원들은 청소년들에게 성전환을 위한 치료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양극화 논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미성년자들이 성인이 된후에 후회할지도 모를 의학적 변화(성전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미국 의학 협회(APA)와 같은 단체에서 승인한 성전환 의료 지침을 의사가 수행할 수 없게 막는다고 말합니다.

사우스 다코타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호르몬 대체 요법, 사춘기 차단제 및 성별 확인 수술(gender confirmation surgery)을 제공하는 의사에 1년 감옥 선고형과 최대 2천불의 벌금을 부과 하도록 합니다.   최근에 나온 Guidelines from the Endocrine Society 에 의하면  성전환을 원하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적어도 18세까지는 생식기 수술까지 하는것을 기다리는것이 후회없는 결정을 내릴수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Endocrine Society 는 또한, 발표하기를 꼭 원한다면 성별을 바꿀수있게 몸을 변화시키는 홀몬주사 또는 홀몬약 복용은 아무리 빨라도 16세 이상부터,  그리고 역시 성전환 약중 하나인 사춘기 차단제는 여자와 남자 아이들 몸이 충분히 성장을 하는 게 직접 보여지는 나이여야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10세 11세가 넘어서부터가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18세 미만 아이들의 성전환 약, 수술 자체를 recommend 하지 않는다는것이지요.

따라서,   보수적이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정치리더들이 많은 주들은 미성년자들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것이지요.  지금까지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미주리, 일리노이,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및 플로리다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의 HB1057를 지지하는 Fred Deutsch 의원은 의사가 아이들에게 성전환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14일에 법안을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위험한 약물과 절차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성으로 식별하는 아이들을위한 해결책은 잘못된 호르몬의 메가 복용량으로 자신의 몸을 독살하거나 화학적 또는 외과적 거세와 수술 또는 건강한 가슴과 생식 기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우스 다코타와 같은 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콜로라도 의원, 또 다음 날은 오클라호마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켄터키와 웨스트 버지니아는 다음 2주 비슷한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도 처음으로 1월 8일에 이 법안을 도입했는데,  미죠리주는 좀더 엄격한 법안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전환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사나 부모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로 기소될 것이기때문입니다.   사실상,  잘못된 것에 한치의 양보를 안하겠다는 좋은 의지인것이지요.  작년에   일리노이 주 의원 역시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9개의 법안은 성전환 미성년자에 대한 전환 관련 치료를 금지 할 것입니다.

켄터키와 플로리다의 의원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주들보다 한받 더 나가서,   아동에게 의학적으로도 위험한 전환 치료를 해주는것 자체를 중죄로 만드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통과되면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및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성전환 어린이를 치료하는 의사는 의료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전문적인 징계에 직면하게될 것입니다. 콜로라도의 법안 버전은 중범 죄와 과실로 의료 치료를 분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플로리다에서 법안 중 하나를 후원 한 Anthony Sabatini 의원은 전국의 성전환 수술에서 “관심의 폭발”에 대한 반응으로 취약한 아동 보호법 Vulnerable Children Protection Act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와일드 웨스트입니다… 어린이가 자신의 성별과 성적 정체성을 변경하는 경로를 가기 전에 실제 지침, 법률, 아이에게 주어진 유효하고 심각한 진단이 없습니다. 이 성전환 절차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절차에 대한 동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가 이성으로 변경하는 돌이킬 수없는 결정을하기 전에 그들이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는 경우에, 웨스트 버지니아 측정은 또한 거주자가 호르몬 대체 요법 또는 수술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하여 적어도 18세이어야 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미주리 주의 제안에 따라 미성년자가 성전환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사나 부모는 아동 학대 또는 방치로 기소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어떤 정치인들처럼 아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주 의원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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