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태오 목사, 새라 김 사모. 설립자/공동대표
12-17-19
지난 월요일(12. 9), 연방대법원은 임신부가 낙태를 결정하기전에 의사가 산모에게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켄터키주의 낙태법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reject)했습니다.
제6회 미국 순회 항소법원이 이 법에 지지를 표명한 후, 대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한 것에 대한 언급이나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건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이 그 사건을 검토할 때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의 판결에도 역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핍박과 거짓뉴스, 루머들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뽑아놓은 미국의 기독교 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판사들의 역할이 컷다고 할수있겠스비다.
놀랍게도 CNN 이 오랜만에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제대로 다음과 같이 올렸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해, 주정부가 의사에게 낙태시술을 하기 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근거한 공개 (태아 초음파 사진과 심장 박동소리)를 환자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법은 환자와의 정보 공유에 적법한 것이다. 비록, 이러한 공개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한 것이고, 산모로 하여금 낙태를 하지 않도록 환자를 설득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켄터키의”낙태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낙태법” 또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있는 “낙태법” 과 매우 다릅니다. 반기독교 주들에 있는 “낙태법” 은 산모가 태아를 언제든 (건강하고 지금 태어난다고 해도) 죽일수있는 권리를 주지만, 캔터키주의 “낙태법” 은 매우 인간적으로 인도적이고 산모가 낙태를 결정하기전에 꼭 필요한 의학적 정보를 알려줌으로서 산모에게 생명에 대한 신중을 다시 한번 생각할수있게 합니다. 동시에, 태아에게도 한번의 기회를 더 주는것이고요.
예를 들어,
캔터키주의 “낙태법”은 의사들이 산모에게 태아의 초음파 이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려줄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 법이 “단순 그리고 명료”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정보 합의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를 고려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의학적으로 검증된 여러 의학적, 정신적 사실들을 알려주고 산모가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되도록 산모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릴수있도록 돕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은 지난 11월 재선에 실패한Matt Bevin공화당소속의 켄터키 전 주지사가 서명해서 통과시킨것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Matt Bevin 전 주지사대신 지금은 생명의 존엄성을 반대하고 무분별한 낙태도 허락하는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가 뽑힘으로 캔터키주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분노하는 낙태지지(Pro-Choice) 단체들!
그러나 낙태 찬성 단체, 그리고 이 케이스에 연루된 낙태 클리닉인 EMW 여성 수술 센터는, 이 법이 위헌이며 환자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 친동성애, 친이슬람 으로 잘 알려진 ACLU 단체에서 “Reproductive Freedom Projec-출산의 자유 프로젝트” 담당 수석변호사로 있는Alexa Kolbi-Molinas 는 ” 대법원이 the 6th Circuit(순회) 법정의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대법원)은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에 대한 극단적인 정치적 간섭을 마냥 용인하고 있다. 이 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주요 의료 전문가와 윤리주의자들의 설명처럼 대단히 비윤리적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들의 윗 주장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비논리적인 것인지는 아래에 저희 소견을 나누겠습니다. **
이번 판결을 기뻐하는 생명의 존엄성(Pro-Life) 운동단체들!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단체는, 오늘 켄터키 ‘초음파 법’을 지지하는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예상치 못한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능한한 많은 의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가질 자격이 있기때문이다.” 라고 단체 대표인 Jeanne Mancini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가톨릭 협회의 법률 고문인Andrea Picciotti-Bayer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낙태와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해 여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켄터키 법의 의도를 뒷받침한다.”며 다음과 같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켄터키주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법(informed consent law) –상식, 투명성,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조치-을 올바로 고수했다. 켄터키 주는, 여성들을 무지함에 가둬두는 대신 모든 의료진(낙태주의자를 포함)에게 여성의 임신과 태아 발달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여성과 산모들은 엄청난 결과가 따르는 ‘낙태’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 권리가 마땅히 있다(Women deserve to know all the facts before making such a consequential decision).”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하기 전에 산모에게 태아의 초음파 사진과 심장 박동 소리를 한 번 들을 수 있게하는 것만으로도 우린 수많은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 낙태냐 태아의 생명권이냐의 논쟁에서의 승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권리, 선택(Women’s Choice, Pro-choice ’라는 이름아래 살해되고 있는 지를 생각하면, 켄터키 주 뿐만아니라,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런 귀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의 진정한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도록 돕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케이스는 낙태반대법안이 아니였습니다.
낙태법안에 대한 “내용’ 이였습니다. 매우 balance 있고, 진정으로 여성들, 산모들을 위한, 그들의 권리와 생명의 권리까지 다 존중해주는 법적 내용이기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참으로 감사한 판결인것입니다.
또한, 이판결을 반대하는 ACLU 나 낙태지지 단체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그들의 무지함을 한없이 드러내놓는 웃기도 아까운 논쟁을 하고있습니다. 왜 그들의 주장이 무지한지 아래에 설명드립니다.
EMW 여성수술 센터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에 위배된다” 라는 잘못된 주장 1.
대답: “수정 헌법 제 1조” 는 시민에게 진정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곧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산모와 여성에게 검증된 의학적 자료를 공유함으로서 산모와 여성이 스스로 선택/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배하는걸까요?
ACLU 의 “극단적인 정치적 간섭을 마냥 용인하고 있다. 이 법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주요 의료 전문가와 윤리주의자들의 설명처럼 대단히 비윤리적이다.” 라는 잘못된 역설적 주장들:
“극단적인 정치적 간섭, 위헌” 에 대한 대답– 14th Amendement –수정 헌법 제 14조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헌법이 없었다면, 미국에서는 지금도 제3국가들처럼 여성과 아이들은 돈에 팔려나가거나 생명에 대한 보호를 해주지 않겠지요. 미국에서는 “법” 이 곧 “정치” 인데, “극단적인 정치적 간섭, 위헌” 이라니, 이들은 무슨역설일까요? 이들은 악법앞에서는 박수를 치지만 선한 법(성경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앞에서는 이렇듯 부끄러움 없이 무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이라는 무지한 역설에 대한 대답: 음식을 먹을때도, 몸에 해로운지 건강한지를 따지고 먹는 이 시대에, 내 몸에 수술 또는 화학적 낙태약을 먹고 낙태를 해야하는 수많은 과정에서 의학적, 심리적, 결과들이 어떤것인지 사실정보를 알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진정 “윤리적인 사람”들일까요?
결론 및 기도제목:
혹시, 주위에 낙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가까운 곳에 있는 크리스챤 출산 센터를 방문해서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에는 ‘Real Option’이란 단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평생 후회할 지도 모를 결정을 돌이켜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탄생하는 기적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수많은 Pro-Life (생명의 존엄성) 단체 리더들이 낙태를 해봤던 사람들이며, 특별히 낙태시술소에서 진정한 정보를 못받고 오로지 낙태만이 선택할수있는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받고 낙태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주신 태아생명을 귀히 여기는 운동이 계속 널리 퍼지도록 기도해주시고 양심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정치, 운동가 들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