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오바마정부의 미국 보건부와 Human Resource에서 오바마케어시스템에 의하여 “성별은 생물학적인것이나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로 선택” 할수있다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규칙/법안은 오바마대통령이 계속 강력히 추진하고있는 “성전환자”들을 위한 정책안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CDC 2016년 발표나 존합킨스 발표에 의하면 미국전역에서 실제로 성전환자들은 0.3%라는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규칙은, 본래부터 오바가케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더 큰 문제를 안겨준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이유는, 오바마케어는 처음부터 시민들이 보험금과 함께내는 세금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모든사람들의 무분별한낙태와 무분별한성관계를 할때 필요한 모든 장비/물건들까지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후원해주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 기업(Hobby Lobby 같은곳) 들이나 크리스천단체들뿐 아니라 보수정치인들은 모두 오바마케어 가입이나 플랜 자체를 적극 반대했었고 지금도 오바마케어폐지운동을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주(States) 들도 계속 생겨났는데, 그중, 텍사스주와 7개의 주 (state)들, 그리고 세(3)개의 기독교 의료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오바마정부가 2016년에 “성별을 마음대로 선택할수있다” 라고 만든 새 규칙에 도전하여, 새규칙이 유효하기 바로 하루 전날인 2016년 12월 31일에 오바마케어의 새규칙/법칙을 뒤집게되는 기쁜소식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만일 이법안/규칙이 정식으로 통과되었으면 크리스천 의사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반하고 자신이 원치않아도 정부가 통과시킨 법을 준수하기위해 위험하고 무분별한 성전환수술이나 낙태수술을 시행해야만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연방 판사이자 텍사스 검찰 총장인 Ken Paxton이 법적결정을 내리기를, 오바마케어를 드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의사들이 의학적 이유든, 개인의 신앙의 이유로든 환자가 원하기때문에 무조건 강행수술을 해야만 하는 위험하고 무분별한 “성전환 또는 낙태” 수술들을 거부하거나 차단할수있도록 전국에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린것입니다!
Reed O’Connor 판사는 말하기를 오바마케어가 내놓은 새로운 (친성전환)규칙은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라는 연방법을 위반할뿐아니라,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가 보호해주고있는 “개인 의료 공급자” 들의 개인적 신앙과 신념까지도 위반하기때문에 매우 비민주주의적이며 비도덕적인 규칙일수있다 라고했습니다.
더 큰문제는,이런 무분별하고 의학적으로도 위험한 “성전환수술이나 낙태” 수술들을 위한 의료 보험료가 바로 오바마케어를 들고있는 시민들의 세금으로부터 자동적으로(automatically)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오바마케어에서 새롭게 나온규칙/법안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건강한 법안이라고 할수없다는것이 판사들과 이번 판결을 기뻐하는 의사들의 의견입니다 .
하지만, 백악관에서 오바마정부의 spoke person 으로 나온 Katie Hill 은 이번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오바마정부를 대표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의 판결이 성전환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지연시켜서 매우 안타깝다. 이판결이 언젠가는 곧 바뀌길 바란다, 왜냐하면, 성별, 성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누구든 차별없이 좋은 건강보험(오바마케어)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것(성전환, 낙태)을 할수있었야 한다고 믿기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 납세자들의 의견이나 법적동의도 없이, 납세자들이내는 세금으로 위태로울수있는 성전환 수술과 무분별한 낙태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자동적으로 일부특정단체나 개인들에게 지급하는것은 일반시민들에게는 불공평한 정책이며 비민주주의적인 시스템입니다.
특별히,종교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어떤이유에서든지, 수술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강제로 성전환 수술이나 낙태수술을 시행하도록 오바마정부가 의사들을 강요해서는 더더욱이 안되는것이지요. 특정단체나 개인들(성전환자들)을 위해 99.7%의 시민들의 세금과 권리를 빼앗아가는것은 비민주주의적인 정책이라고밖에 할수없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와 마이크펜스 부통령정부가 수많은 사람들이 “nightmare” 이라고 부르고 있는 “오바마케어를 폐지 Repeal Obamacare” 하겠다고 발표해준것에 감사하며, 특별히 이번에 오바마케어의 비상식적인 새규칙(법안)을 막아준 판사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